과실·보험 처리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쳤는데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배상액이 치료비보다 적어도, 책임보험 부분에서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 해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송을 내기 전에 보험회사에 치료비 보상을 먼저 청구하십시오.

보험회사가 나중에 과실상계를 이유로 이미 낸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할까 봐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64세 주부 A씨는 2025년 4월 집 근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골반 골절로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만 3,2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회사는 A씨의 과실이 60%라며 과실상계를 하면 배상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건넌 잘못은 인정하지만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도 운전자가 배상하나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배상합니다.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그러나 주택가 근처라서 무단횡단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운전자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보행자의 과실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험 부분에서는 치료비 해당액까지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손해액은 피해자 과실을 뺀 금액이어서,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상해등급별 한도는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손해가 6,000만원이고 보행자 과실이 60%라면 과실상계 후 배상액은 2,400만원입니다. 치료비가 3,200만원이었다면 책임보험에서는 상해등급 한도 안에서 치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므로 1급 상해라면 3,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소송을 내면 치료비 보장이 사라지나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부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고 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로 정해진 배상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피해자의 반소에서 이 약관의 치료관계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큰 피해자라면 소송보다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면요?

약관에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비에 못 미치면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은 이런 약관 아래에서 보험회사가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보상 대응 순서

• 사고 접수 확인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치료비 직접 지급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보증 요청 - 병원이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치료를 미루지 않기 위한 단계입니다.
• 상해등급 확인 - 진단명으로 책임보험 상해등급을 확인합니다. 치료비 보장 한도가 등급별로 정해집니다.
• 과실비율 자료 확보 - 사고 지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도로 주변 상황을 모읍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합의와 소송 비교 - 약관 기준 보험금과 소송 시 예상 배상액을 비교합니다. 과실이 크면 소송에서 치료관계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고의나 음주 등을 이유로 보험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면 약관의 면책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해등급별 치료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책임보험의 부상 한도는 상해등급에 따라 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처럼 정해져 있고 14급은 50만원입니다.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이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종합보험 약관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으므로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가 인근처럼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운전자의 책임도 남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시간, 조명, 차량 속도, 횡단 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와 차 주인이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만으로는 이 면책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소송하면 약관보다 불리해지나요?
  과실이 큰 피해자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로 정해진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판결에서는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작고 위자료나 일실수입이 크다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어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가불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면요?
  약관이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에 못 미치면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당시 지급 근거가 된 약관 조항과 지급 내역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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