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눈 온 뒤 일반 국도 빙판에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제설 안 한 도로관리청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반 국도라면 제설을 하지 않았고 결빙 위험 표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54998 판결은 적설지대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강설 위험은 원칙적으로 통행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습 결빙 구간인데 민원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고 지점의 과거 사고·민원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되풀이되고 관리청이 이를 알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2월 밤, 눈이 그친 뒤 지방의 일반 국도를 제한속도 안에서 달리다 응달진 커브 구간의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리비는 약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고 구간에는 제설제를 뿌린 흔적도, 결빙 주의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국도 빙판 사고도 도로 관리 하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은 강설이 예측하기 어렵고 넓은 지역에 일시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연현상이며, 도로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설지대의 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특수 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즉시 제설로 위험을 없앨 관리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겨울철 산간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방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의 영조물 책임도 이처럼 도로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배상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판결은 원심이 사고 지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와 모양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응달진 급커브에서 결빙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사고와 민원이 쌓였는데도 제설이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관리청이 그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거 사고 기록, 민원 접수 내역, 제설 작업 일지가 대표적입니다.

고속도로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은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는 사전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속히 제설하고, 필요하면 제때 교통을 통제해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폭설로 차량이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고속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면 관리자는 불가항력이었거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사고는 공작물 책임 규정으로 청구합니다.

국도 사고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어서 국가가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그 시장·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가 됩니다.

관리청과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다르면 비용 부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행정구역과 도로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 상대를 잘못 잡지 않습니다.

도로 결빙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결빙 범위, 응달, 커브, 제설 흔적을 촬영합니다. 몇 시간 뒤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 도로 구분 확인 - 고속도로인지 일반국도·지방도인지, 어느 행정구역인지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과거 기록 요청 -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지점의 사고 이력, 민원, 제설 일지를 받습니다. 예견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보험 처리 검토 -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배상 청구가 어렵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자료를 보고 배상 청구 실익을 판단합니다. 청구한다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 공사 뒤 배수 불량으로 얼음이 생겼거나 제설 차량이 작업을 중단한 기록이 있다면 관리청의 구체적 과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설을 안 하면 무조건 도로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99다54998 판결은 적설지대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즉시 제설해 위험을 없앨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빙판을 방치하고 경고 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고속도로 빙판 사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07다29287 판결은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사전 설비를 갖추어 신속히 제설하고 필요하면 교통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관리자가 불가항력이나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상습 결빙 구간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도로 하자는 위치, 구조, 교통량, 결함 모양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지점에서 결빙 사고와 민원이 되풀이됐는데도 관리청이 조치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 국도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원칙은 국가입니다. 도로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국도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의 동 지역 등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 등이 관리청이 됩니다. 사고 지점의 행정구역을 확인해 상대를 정합니다.
• 제 과속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의 과실상계가 적용되고,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판례도 강설 위험은 통행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속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사가 대위해 관리청에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 여부를 먼저 정해 두면 중복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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