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신호기 고장으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모두 녹색일 때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 경찰관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를 함께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을, 제6조 제1항은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신호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낙뢰로 광역시 도심 교차로의 신호기가 고장 나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에 동시에 녹색등이 켜졌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직원이 고장 난 신호기를 찾지 못해 반나절 넘게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 녹색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녹색 차량신호를 보고 달려온 B씨의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B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신호기를 설치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를 맡은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신호기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사례처럼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동시에 녹색으로 켜진 채 방치되었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을 지고, 관리 경찰관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낙뢰로 고장이 났더라도 신고 뒤 작동을 멈추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 안전조치 없이 오래 방치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이 관리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나요?

신호기 설치·관리 권한은 원래 시장 등에게 있고, 경찰은 위임을 받아 처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이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쪽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남아 사무귀속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이나 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신호기를 관리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봉급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도 비용부담자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중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분담은 내부에서 정산합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보상과 국가배상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부분만 조정되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신호기 고장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기록 - 사고 당시 신호가 동시에 녹색이었다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사고 기록을 확보합니다. 관리상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장 신고 경과 확인 - 교통정보센터의 고장 신고 접수 시각과 조치 내역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방치 시간이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무보험차 보상 청구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치료비 확보가 급할 때 먼저 진행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가해 운전자도 함께 피고로 둘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기가 시장·군수 관할 도로에 있어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탁된 경우나 유료도로 구간이라면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낙뢰로 고장 났는데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고장 원인이 낙뢰라도 신고 뒤 오래 방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99다11120 판결은 동시 녹색 신호라는 위험이 큰 고장이 났는데도 작동을 멈추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 신호기는 누가 설치·관리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이 권한은 시행령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중 한쪽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곳 모두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상한 쪽은 내부관계에서 책임 있는 쪽에 구상합니다.
•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빠를 수 있지만 금액이 기대보다 적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선택합니다.
• 무보험차 피해는 어디에 보상을 청구하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고,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습니다. 보장사업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액에서 그만큼 조정됩니다.
• 가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녹색 차량신호를 보고 진행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운행자로서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운전자를 함께 피고로 둘지는 사고 영상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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