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건물 관리인이 차 키를 받아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으면 차 주인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물 관리인이 차를 잠깐 옮기려고 가족에게서 차 키를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다친 사람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 주인은 차를 잠시 맡겼을 뿐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잃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특약과 관리인이 차를 옮긴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 주인이 배상 책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1층에서 약국을 하는 배우자와 함께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곤 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녁, 건물 관리인은 퇴근 전에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에 쇠줄을 걸려고 약국에 있던 A씨 배우자에게서 차 키를 받아 A씨 차를 밖 도로로 옮기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뒤로 급히 움직이며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행인의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2,500만원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피해자 측이 차 주인인 A씨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하지도 않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하지 않은 차 주인이 왜 배상하나요?

차 주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곧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여기서 운행자는 운전을 직접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은 운행자를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 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 관리인이 쇠줄을 걸려고 약국을 하는 차 주인의 배우자에게서 차 키를 받아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차 주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차 주인이 책임을 벗는 경우는 없나요?

관리인이 평소 주차 대행이나 차량 보관을 맡아 차를 관리해 왔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결도 관리인이 평소 주차장 차량의 주차 대행이나 보관을 해 왔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차를 유상으로 맡겨 보관업자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운행지배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운행자라도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사고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 주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한 특약이 있으면 관리인이 운전한 사고에서 일부 담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와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적어도 이 책임보험 부분은 피해자 보상에 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준입니다.

차 주인이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실제로 사고를 낸 관리인에게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자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관리인을 고용한 건물 관리업체가 있다면 사용자 책임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차 키를 맡긴 사고 대응 순서

• 보험 접수 - 내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운전자 범위 특약을 확인합니다. 담보 적용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왜 키를 넘겼는지, 관리인이 평소 차를 옮겨 왔는지 적습니다. 운행지배 판단의 사실관계입니다.
• 관리 관계 확인 - 관리인이 건물주 직원인지 관리업체 직원인지 확인합니다. 구상과 사용자 책임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협의 -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협의합니다. 직접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와 상의합니다.
• 구상 청구 - 배상 뒤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에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유료 주차대행이나 정비업체에 맡긴 상태였다면 운행지배가 넘어갔는지를 맡긴 계약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사고의 운행자 책임과 보험사 구상 분쟁을 다룹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행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은 운행지배가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지 않은 차 주인도 운행자가 됩니다.
• 가족이 키를 넘겨준 것도 제 책임인가요?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차 주인의 배우자가 관리인에게 키를 넘겼는데, 법원은 차 주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는 소유자나 사용권자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이므로, 가족이 관리하는 범위의 사용도 소유자 지배 아래로 봅니다.
• 관리인이 무단으로 운전했어도 같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안처럼 가족에게 키를 받아 잠깐 옮긴 것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유지됩니다. 반면 키를 몰래 가져가 소유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 타고 다녔다면 운행지배가 없어졌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해당 여부를 키 관리 상태와 운행 경위로 판단합니다.
• 면책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가 승객이 아닐 때 운행자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 미숙으로 난 사고라면 첫 요건부터 채우기 어렵습니다.
•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으면 보험이 안 되나요?
  한정된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면 약관에 따라 일부 담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 부분의 처리와 종합보험 담보의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 자체는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 관리인에게 물어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자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을 지고, 관리인을 고용한 업체가 그 사무의 하나로 차를 옮기게 했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로 차를 옮겨 준 사정이 있으면 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차 주인이 배상한 뒤 관리인에게 구상하는 권리는 이와 별개로 따지므로, 배상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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