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납품하러 간 식당 주차관리인에게 차 키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님이 아니라 납품 같은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주차관리인이 편의를 봐주려고 차 키를 받아 옮기다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차 주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가게가 평소 손님 차량을 맡아 주차해 주는 곳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사고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하더라도 책임 범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음식점 앞 인도에 차를 세웠습니다. A씨는 평소 그 음식점 주차를 관리하던 B씨에게 차 키를 건네고 사장과 함께 잠시 외출했습니다. 그사이 B씨가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차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요원에게 차 키를 맡기면 운행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손님으로 간 가게가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고 손님 차를 맡아 주는 곳이라면, 차 키를 맡긴 순간부터 차는 가게가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차 주인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이어서 주차요원이 낸 사고의 운행자 책임은 가게 쪽이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사망·부상 사고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이 운행지배에는 현실적인 지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적인 지배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손님이 아니라 납품하러 갔다면 왜 달라지나요?

사업이나 친분 같은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로 주차를 대신해 준 경우에는 차 주인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은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가 인도에 차를 세우고 그 음식점 주차관리인에게 시동키를 건넨 납품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주차대행을 하지 않는 가게에서 차 주인의 요구로 우발적으로 주차를 대신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주인의 보험으로 피해자 배상이 처리되나요?

처리됩니다. 차 주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책임보험은 사망 사고의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종합보험 약관에서 운전자를 한정해 두었다면 주차관리인이 운전한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 약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주차관리인과 음식점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한 주차관리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를 고용해 주차관리를 맡긴 음식점 주인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 주인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하고, 차 주인 쪽이 먼저 배상했다면 내부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이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인 사고 운행자 책임 대응 순서

• 보험사 사고 접수 - 본인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방문 목적 정리 - 손님으로 갔는지, 납품이나 영업으로 갔는지 기록합니다. 운행자 책임이 남는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주차관리 실태 확인 - 그 가게가 평소 주차요원을 두고 손님 차를 맡아 왔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적 주차대행이면 운행지배가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운전자 한정 특약 확인 - 종합보험 증권에서 운전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3자가 운전한 사고의 대인배상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상 청구 검토 - 배상 후 주차관리인과 음식점 주인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차 키를 넘겨받은 경위와 고용 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관리인이 음식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외부 대행업체 직원이었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텔 발레파킹에 맡긴 차가 사고를 내면요?
  호텔처럼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고 이용객에게 차와 키를 맡기게 하는 곳이라면 그 차는 업소가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차 주인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이어서 운행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소 쪽이 집니다. 다만 이용객이 아니라 다른 용무로 방문해 호의로 맡긴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행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집니다. 차 주인과 운전자 모두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가 치인 사고에서는 이 면책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 가족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차 주인의 책임보험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한 주차관리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그를 고용한 음식점 주인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책임보험은 사망한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은 지급합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 차 주인이 배상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주차관리인과 음식점 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피용자인 주차관리인이 주차관리 업무 중 낸 사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구상 상대가 됩니다. 구상 비율은 각자의 과실과 운행지배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부분은 운전자 한정 특약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의 대인배상Ⅱ는 약관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의 특약 내용과 약관의 예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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