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대리점을 하던 남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숨졌는데 과실 10%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횡단보도 사고라도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10%와 소득 불인정은 그대로 받아들일 결론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고 경위와 사업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대리점 운영자의 일실수입은 영업수익 중 본인 노무 기여분이나 대체고용비로 산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 영상과 대리점 매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금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의 매출과 운영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소득 판단에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19년부터 식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5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25년 11월 저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세무 신고 소득이 적다며 대리점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일용노임으로 계산했고, 어두운 옷을 입고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며 남편 과실을 10%로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기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으로 뛰어드는 등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민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10%는 협상안이고, 영상에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이나 과속이 드러나면 비율은 달라집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가 합의를 원할 때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리점 수입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영업수익 전부가 아니라 대리점 운영자 본인의 노무와 경영 수완이 기여한 부분의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 규모가 작고 수익이 거의 본인의 노무에서 나온 경우에는 수익 전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본 규모, 매출액과 순이익,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까지 참작합니다.

실제 수입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업 규모와 경영실적을 참작해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곧바로 일용노임을 적용했다면 이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에 요청해야 합니다.
• 수사 기록 확인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를 받습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대리점 자료 정리 - 거래처 매입·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원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입니다.
• 보험사 산정 대조 - 과실 비율과 기초 소득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과 자료로 반박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을 가족과 함께 운영했거나 본사와의 계약상 수수료 구조가 복잡하면 대리점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횡단보도 사고면 보행자 과실은 0%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 기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영상과 사고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에 따라야 하나요?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영상과 기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건너려고 서 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 신고 소득이 적으면 수입이 인정 안 되나요?
  신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리점의 자본 규모, 매출과 순이익, 본인의 노무 기여도를 두루 참작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 수익 전부가 일실수입이 될 수 있나요?
  수익이 주로 운영자 본인의 노무와 수완에서 나오고 자본의 몫이 매우 적으면 수익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익 중 본인의 노무 기여분 비율만큼 인정되므로, 직원 수와 본인이 맡은 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 사유입니다. 더구나 사망 사고는 처벌 불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운전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수사 기록은 민사 과실 비율 판단에도 쓰입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족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사고일과 가해자 확인일을 기록해 두고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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