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보험 든 중고차를 사면 전 주인 자동차보험이 그대로 넘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주인의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넘어오고, 차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이 이렇게 정하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는 대인배상Ⅰ 같은 의무보험만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차를 넘겨받은 날과 이전등록 신청기간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 전에 새 보험 가입이나 승계 신청을 하십시오.

전 주인 보험을 꼭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입해도 되고,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지인에게서 2020년식 소형 SUV를 1,300만원에 사면서 지인이 들어 둔 자동차보험이 두 달 남았으니 그대로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를 넘겨받고 사흘 뒤 접촉 사고가 나 상대 차 수리비와 자기 차 수리비가 모두 문제가 되자, A씨는 전 주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넘기면 산 사람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그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뿐 아니라 운전자의 나이, 경력, 사고 이력을 보고 보험료를 정하는 계약이어서, 운전자가 바뀌면 보험회사가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상법」의 규정입니다.

승낙을 받으려면 산 사람이 보험회사에 양수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의무보험 범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면 산 사람이 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상법 규정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 사이에 산 사람이 새 책임보험에 들면 가입일까지입니다.

의무보험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의 책임보험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의 일정 금액 보험입니다.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사고 같은 임의보험 부분은 이 자동 승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동 승계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매매로 차를 산 경우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자동 승계도 원칙적으로 이 15일이 끝나는 날까지이고, 그 뒤에는 새 보험에 들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됩니다.

자동 승계 기간의 보험료는 산 사람 몫입니다.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 기간의 의무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산 사람이 이를 판 사람에게 내면 그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중고차 보험 승계 대응 순서

• 인도일 기록 - 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을 계약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의무보험 자동 승계가 이날 시작됩니다.
• 승계 또는 신규 가입 결정 - 전 주인 보험의 조건과 새 보험 견적을 비교합니다. 승계는 보험회사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통지 - 승계를 원하면 양수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이전등록 기한 지키기 -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 승계 기간도 이때 끝납니다.
• 보험료 정산 - 자동 승계 기간의 의무보험료를 판 사람과 정산합니다. 청구가 오면 기간 계산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 전 사고로 임의보험 보상이 거절되었거나 판 사람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의 구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매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회사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726조의4 제2항은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수 사실을 알린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의무보험은 언제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면 산 사람이 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새 책임보험에 들면 그 가입일까지입니다.
• 자기 차 수리비도 전 주인 보험으로 되나요?
  보험회사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 자동 승계는 같은 법 제5조의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보험 부분은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이어받습니다. 승낙이 간주되는 10일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며칠인가요?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보험 자동 승계 기간도 이 기간에 맞춰 끝나므로, 15일 안에 새 보험 가입이나 승계 절차를 마쳐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자동 승계 기간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산 사람 몫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2항은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산 사람이 이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 전 주인이 보험을 해지해 버렸다면요?
  해지 뒤에는 넘어올 의무보험이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자동 승계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판 사람이 인도 전에 보험을 해지했다면 산 사람은 차를 넘겨받는 날부터 바로 자기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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