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중고차를 판 뒤 명의이전 전에 다시 팔린 차가 사고 나면 내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를 판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는 명의이전 전에 차가 다시 팔려 사고가 났더라도 원래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과 이를 반영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 대법원 2015다200838 판결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차를 넘긴 날과 사고 날짜가 15일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순간 차가 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 사람이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보험을 해지하거나 승계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고, 차를 넘긴 날과 사고 날짜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3. 타던 승용차를 명의이전 서류와 함께 중고차 판매점 직원 B씨에게 1,450만원에 팔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를 중고차 수출업자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같은 날 그 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등록원부와 보험증권에는 아직 A씨 이름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 쪽은 A씨의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미 판 차의 사고를 자기 보험사가 책임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이전 전에 차가 다시 팔려도 일시담보 약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차를 사서 넘겨받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차를 넘긴 경우도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약관은 양도 직후 차가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고 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는 보험사의 승인이 없어도 차를 넘겨받아 운행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원래 원칙은 반대입니다. 보험기간 중 차를 팔면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이 이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입니다.

사례에서 A씨가 차를 넘긴 날의 다음 날 사고가 났으므로 15일 안의 사고입니다. A씨의 보험사는 C씨를 기명피보험자로 보고 의무보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원래 차주가 판 뒤 보험사 승인을 받아 새 차로 보험을 옮긴 경우에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일시담보 기간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무보험 범위까지입니다. 약관이 피보험자동차로 보는 대상은 대인배상 I과 의무보험 범위 안의 대물배상이므로, 그 한도를 넘는 대인배상 II나 자기차량손해는 이 조항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를 사서 넘겨받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C씨는 운행자로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따로 다투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5일이 지나거나 양수인이 새 보험에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담보는 끝납니다.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맺었다면 승계 기간은 그 계약 체결일까지입니다. 15일째 되는 날 24시가 지난 뒤의 사고는 원래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새 보험에 들지 않은 양수인은 무보험 운행 상태가 됩니다.

차를 넘겨받아 보유하게 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늦어도 이 기간 안에 자기 명의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원래 차주는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그 보험료를 원래 차주에게 돌려주면 그 금액 범위에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차를 판 사람은 명의이전이 안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래 차주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례처럼 이를 건너뛰고 되파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원부 명의가 그대로 남으면 각종 고지와 사고 연락이 계속 원래 차주에게 옵니다.

보험계약 자체를 양수인에게 넘기고 싶다면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는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전 사고 보험 처리는 결국 양도일과 사고일, 새 보험 가입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전 사고 대응 순서

• 양도일 확정 - 매매대금을 받고 차와 서류를 넘긴 날을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일시담보 15일은 처음 양도된 이날부터 셉니다.
• 사고일 대조 - 사고 날짜가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 안인지 확인합니다. 그 안이면 원래 차주의 보험이 의무보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보험사 사고 접수 - 원래 차주의 보험사에 양도 사실과 사고 경위를 함께 알립니다. 보험사가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고 처리하는지 답변을 받아 둡니다.
• 양수인 보험 확인 -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에 가입한 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계약일 뒤의 사고라면 새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이전등록 정리 - 양수인이 등록을 미루면 원래 차주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명의가 남아 생기는 고지와 연락을 끊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보험의 일시담보 약관 문구가 다르거나 대금 지급일·차를 넘긴 날이 다투어지면 매매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 승인을 안 받았는데도 판 차의 사고가 보상되나요?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의 사고라면 보상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도 이 기간 동안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차가 다시 팔렸다면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음 양도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은 양수인이 이전등록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차를 넘겨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수인이 운전하다 낸 사고도 최초 양도일부터 15일 안이면 원래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새 차로 보험을 옮긴 뒤에 판 차가 사고 나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원래 차주가 차를 판 뒤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사 승인을 받아 보험을 새로 산 차로 옮겼더라도, 대법원 2015다200838 판결은 판 차에 대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교체 승인 뒤에 일어난 사고라도 양도일부터 15일 안이라면 보험사가 의무보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대인배상 II나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일시담보 약관이 피보험자동차로 보는 범위는 대인배상 I과 의무보험 범위 안의 대물배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과 대물 의무보험 범위만 승계되므로,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행자 본인이 배상하거나 운행자가 따로 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원래 차주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인적 사항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판 차의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돌려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금액 범위에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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