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미성년 아들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 사고를 내면 부모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 아들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 사고를 냈어도 차 주인인 부모는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무단운행을 알고 탄 동승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합니다. 지금은 아들의 운전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과 차 키 보관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부모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보험 처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8월 주말에 외출하면서 차 키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18세 아들이 그 키를 꺼내 C씨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무단으로 차를 끌고 나온 사정을 아는 친구를 태우고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친구는 팔이 부러져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C씨의 차는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보험 처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사고를 내도 차 주인이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이 책임의 근거입니다.

운행지배를 잃었는지는 차 키의 보관 상태,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차를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사후승낙 가능성을 모아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무면허 미성년 아들이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바지 주머니의 키를 꺼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족 사이이고 차가 곧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동승한 친구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고,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운행지배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만, 그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유자의 책임은 남습니다. 대신 무면허 무단운행임을 알면서 탄 동승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위 98다1072 판결 사안에서는 동승자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사건마다 동승 경위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무면허에 나이 제한 특약까지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부모가 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같게 볼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 한정 특약에서도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운전은 도난운전으로 보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지급됩니다. 무면허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 운전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무면허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차 키 보관 장소, 아들이 차를 가져간 시각, 평소 운전을 허락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승인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보험회사 접수 - 종합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도난운전 해당 여부를 주장합니다. 면책 통보가 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책임보험 처리 확인 -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무면허여도 책임보험은 먼저 지급됩니다.
• 과실상계 주장 - 동승자가 무단·무면허 운행을 알고 탔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 합의 여부 검토 - 피해자 요구액과 보험 처리 가능 금액을 비교합니다. 합의 전 보험회사와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평소에도 차를 몰았고 부모가 이를 알고 막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인이 문제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 키를 잘 숨겨 두었으면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키의 보관 상태, 운행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을 모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운행지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인 친구가 알고 탔으면 부모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일 뿐이고, 그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유자 책임은 남습니다. 대신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동승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무면허 사고인데 종합보험 보상이 되나요?
  부모가 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의 판단입니다. 자녀가 몰래 가져간 경우라면 승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21세 이상 한정 특약이 있으면 보상이 안 되나요?
  도난운전에 해당하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은 한정운전 특약의 도난운전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운전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부모 모르게 자녀가 운전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아들이 가끔 운전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운전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같게 볼 정도여야 하지만, 평소 운전 실태와 부모의 태도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 보험이 거절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먼저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나중에 운전자 쪽에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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