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친구 아버지 차를 무면허로 몰던 사람에게 횡단보도에서 치였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는 그 차의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같게 볼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고, 차주의 아들이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보험 가입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가해자들에게 재산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어기고 달려온 승용차에 치여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 C씨는 무면허였고, 차는 C씨 친구 B씨의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아버지 몰래 차를 가지고 나와 C씨에게 운전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세 사람 모두 재산이 없었고, 보험사는 무면허 사고라 보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언제 적용되나요?

차주 같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무면허 운전이 이루어졌을 때만 적용됩니다. 판례는 이 약관이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똑같이 면책 효과를 가지므로, 승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와 같게 볼 정도의 사정이 있을 때로 좁게 인정됩니다. 차주가 운전자가 무면허인 줄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주의 아들이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다면요?

차주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는 차주와 무면허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과 관리 상황, 그날 무면허 운전이 가능해진 경위, 평소 차주가 보여 온 태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차주는 운전자와 모르는 사이이고, 아들이 차주 몰래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면 차주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 적용」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부분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면책약관 적용 여부가 직접 청구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은 보상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정산은 그 뒤의 문제라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는 차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이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 청구 순서

• 보험 확인 -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가입 담보를 경찰 사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사고 접수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직접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운전자와 차주의 관계, 차 키를 넘긴 경위를 수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면책 주장 반박 -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묵시적 승인 기준을 들어 반박합니다.
• 소송과 기한 -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주가 평소 그 운전자에게 차 키를 맡겨 왔거나 가족 한정 특약 등 운전자 범위 제한이 있다면 약관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면허 사고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차주 등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승인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승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과 관리 상황, 무면허 운전이 가능해진 경위와 목적, 평소 차주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명시적 승인과 같게 볼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차주가 과실로 무면허를 몰랐다면요?
  면책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차주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인 줄 몰랐거나 무면허 운전이 가능해진 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약관 적용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무면허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차주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로 인정되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가족이 몰래 가져간 차라도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