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하고, 감정서의 장해율은 참고자료일 뿐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학적 장해율에 피해자의 나이·학력·직업·경력·전업 가능성을 더해 경험칙에 따라 수익상실률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신체감정 전에 사고 당시 하던 일의 내용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감정서에 적힌 장해율이 곧바로 확정 수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2024년 9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차에 부딪혀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발목이 굳어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로는 18%,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는 12%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능력상실이란 무엇이고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노동능력상실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이나 정신에 장해가 남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 당시 소득과 함께 일실수입, 즉 장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계산하는 두 축 중 하나입니다.

계산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남은 가동기간」의 구조입니다. 사례에서 월 소득이 350만원이고 상실률이 18%이면 매달 63만원, 12%이면 42만원이 줄어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가동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수천만원으로 벌어지고, 장래 소득은 중간이자를 빼고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장해 정도,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입니다. 감정 결과는 법관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여러 평가기준이 엇갈리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택하거나 종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후각증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모두 검토한 뒤 우리 직업분포를 반영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택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상 어느 기준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도 F씨의 직업이 발목 사용이 많은 배달업이라는 점을 들어 높은 쪽 평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굴 흉터처럼 움직임에 지장이 없는 장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남은 흉터(추상)가 몸의 기능에는 장애를 주지 않더라도,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업,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추상장애의 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 기준과 성별·나이를 종합해 15% 정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흉터가 크지 않거나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라면 상실률 대신 위자료 증액 사유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대응 순서

• 치료 종결 시점 확인 - 장해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평가합니다. 너무 이른 감정은 장해가 낮게 나옵니다.
• 직업 자료 준비 -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자격증, 경력 자료를 모읍니다. 직업계수와 전업 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여러 평가기준에 따른 의견을 함께 받도록 요청합니다. 기준 간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 감정 결과 다투기 - 감정서가 직업이나 장해 부위를 잘못 반영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상실률 몇 퍼센트 차이가 배상액을 크게 바꿉니다.
• 일실수입 계산 맞추기 - 소득 자료, 가동기간, 상실률을 맞춰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장해등급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장해 기준이 함께 문제 되면 급여 결정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의료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정서 장해율이 그대로 상실률이 되나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감정 결과는 법관이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실률은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객관적 근거를 갖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 맥브라이드와 대한의학회 기준 중 무엇을 쓰나요?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은 여러 기준을 모두 검토한 뒤 우리 직업분포를 반영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택한 원심을 수긍했지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종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업에 더 맞는 기준을 주장합니다.
•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트럭운전기사가 아닌 보통인부 직업계수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장해라도 그 신체 부위를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상실률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얼굴 흉터도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나요?
  현저하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은 외모의 추상이 기능 장애가 없어도 부위와 정도, 성별, 나이에 비추어 취업·직종 선택·승진·전직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그 사건에서 15% 정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상실률은 일실수입 계산에 어떻게 쓰이나요?
  월 소득에 상실률을 곱해 매달 줄어든 소득을 구하고, 이를 남은 가동기간 동안 합산한 뒤 중간이자를 빼서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원에 상실률 18%면 월 63만원입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로 배상됩니다.
• 감정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서가 직업을 잘못 적었거나 평가기준을 하나만 적용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에 따라 법원은 일치하지 않는 여러 자료 중 하나를 택하거나 종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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