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일당 받던 용접공이 사고를 당했는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경험칙만으로 기능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통계와 실제 근로 기록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일 노임 통계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가동일수도 통계와 직종별 근로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최근에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초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1년간 출역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한 월 가동일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동일수는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증거로 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일당을 받는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25년 교통사고로 다쳐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보험사는 일당 25만원에 월 가동일수 20일을 곱해 휴업손해를 계산했고, N씨는 예전에는 월 22일로 계산해 줬다고 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N씨는 월 22일을 경험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당 받는 기능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나요?

경험칙만으로 22일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가동일수도 각종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을 감안하고 다른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을 내세워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주 40시간제 확대, 대체공휴일 신설, 최근 10년간 근로실태 통계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소송 실무는 이 판결을 따르고 있어, 기능공도 통계상 근로일수가 이보다 많다는 자료가 없으면 20일 안팎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가동일수를 늘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계와 본인의 실제 근로 기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같은 지정통계의 직종별 월 근로일수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전 1년간 출역 기록, 일당 입금 내역처럼 본인이 실제로 매달 며칠 일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보태야 합니다.

직종별 근로조건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옥외 작업이라 날씨에 따라 작업일이 줄어드는지, 위험도가 높아 일당이 높은 대신 근무일이 불규칙한지를 고려했습니다. 실내 공장에서 매일 출근하는 용접공이라면 옥외 현장 용접공보다 가동일수를 높게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가동일수가 달라지면 손해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한 달 기준으로 일당에 차이 나는 일수를 곱한 만큼 달라집니다. 일당 25만원이라면 월 22일일 때 550만원, 월 20일일 때 500만원으로 한 달에 50만원이 차이 납니다. 휴업 3개월이면 150만원이고, 후유장해로 남은 가동기간 전체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일실수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 배상받습니다. 가해자 쪽 과실비율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는 가동일수로 계산한 금액에 다시 적용됩니다.

일용직 기능공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근로 기록 수집 - 사고 전 1년간 출역표, 일당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 근로일수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통계 확인 - 직종별 월 근로일수 통계를 확인합니다. 본인 직종이 통계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근로조건 정리 - 옥외·실내 여부, 계절별 작업량, 주말 근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가동일수 가감 요소가 됩니다.
• 보험사 산정 검토 - 보험사가 적용한 일당과 가동일수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약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차이가 크면 소송으로 가동일수를 다툽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소득신고가 있거나 월급제로 일했다면 실제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 판결은 월 22일로 봤는데 왜 줄었나요?
  근로 환경과 통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사회적 변화와 최근 10년간 근로실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기능공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인가요?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다60602 판결은 기능공의 가동일수도 통계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종 통계가 20일보다 많다거나 본인 근로 기록이 많다면 그만큼 올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매달 25일씩 일했다면 인정되나요?
  자료로 증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동일수는 통계만이 아니라 그 밖의 적절한 자료를 보태어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사고 전 출역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이 꾸준히 25일 안팎이라면 통계보다 많은 일수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성수기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일당은 실제 받던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일당을 증명하면 그 금액으로, 증명이 어려우면 직종별 노임 통계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1일 노임 통계로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입금 기록이 없다면 통계 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일당이 통계보다 높다면 계좌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는 가동일수 계산 뒤에 하나요?
  네,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가동일수로 계산한 전체 손해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는 순서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이고,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를 진단받은 무렵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진단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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