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장 차로 배달 가다 사고로 다친 직원, 사장 과실만큼 배상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달하러 사장 차에 탔다가 다친 직원이 상대 차 쪽에 배상을 청구할 때 운전한 사장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직원 본인의 과실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관계가 있어야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사장 과실을 직원 몫에서 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장 차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 잘못까지 함께 떠안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카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25년 3월 단체 주문 커피를 배달하려고 사장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장 차와 맞은편 화물차가 부딪혔고, 조사 결과 화물차 과실 70%, 사장 과실 30%로 정리됐습니다. A씨는 손목 골절로 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A씨 손해액 4,800만원에서 사장 과실 30%를 빼고 3,36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장 과실이 직원 과실로 계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전자와 피해자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수 있는 관계일 때만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봅니다. 부부나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처럼 경제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을 하려고 주인이 운전하는 차에 탄 사건에서 배달 목적 동승만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주인 과실을 종업원 과실로 빼지 않았습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차량 운행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친 정도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직원 자신의 과실로 따로 참작됩니다.

사장 과실과 상대 차 과실이 겹친 사고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낸 경우 직원은 사장 쪽과 상대 차 쪽 어느 한쪽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과실 비율은 배상한 쪽이 나중에 다른 쪽에 구상할 때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가 사장 과실 비율을 이유로 직원 몫을 줄이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도 인정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배상할 책임을 지고, 동승한 직원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틀을 유지합니다.

호의동승 감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호의동승 감액은 운전자 본인에게 청구할 때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이고, 피해자측 과실은 상대 차에 청구할 때 운전자 과실을 빼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에서 동승자가 그 차 운행자에게 청구할 때는 운전자 과실이 책임 성립 요건일 뿐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탄 직원은 대가 없이 편의로 태워 준 호의동승과도 사정이 다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달 업무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와 상대 차 쪽 배상금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어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에서 조정됩니다.

사장 차 동승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과실 비율 확인 -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 과실 비율 통보서를 받아 둡니다. 사장과 상대 운전자 사이 비율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산정서 점검 - 상대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에서 동승자 과실 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사장 과실이 빠져 있다면 이의 대상입니다.
• 본인 과실 정리 - 안전띠 착용 여부와 좌석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 본인 과실로 별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검토 - 배달 업무 중 사고임을 근로계약서와 주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과 배상금의 조정 관계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사장 쪽과 상대 차 쪽 중 지급 능력이 확실한 쪽에 전액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사장의 가족이거나 차량 운행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차량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사장 가족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은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려면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장의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라면 이런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사장 과실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전띠를 안 맸다면 제 과실이 되나요?
  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친 정도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직원 본인의 과실로 배상액에서 참작됩니다. 민법 제396조를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사장 과실 공제와 별개이므로 산정서에서 두 항목이 섞여 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 보험사가 사장 과실을 빼고 주겠다면요?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사장과 상대 운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운전자 사이 비율은 배상한 보험사가 사장 쪽에 구상할 때 정산할 문제이므로, 직원 몫에서 미리 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사장 차 보험으로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동승한 직원도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장 차량 보험에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동승이라 호의동승 감액도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 산재보험을 받으면 배상금은 줄어드나요?
  같은 손해 부분은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한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직원이 받을 배상금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 오로지 사장 잘못으로 난 사고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 쪽에 청구하면 되고 사장 과실을 직원 몫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에서 동승자가 그 운행자에게 청구할 때 운전자 과실은 책임 성립 요건일 뿐 피해자측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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