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수입차 사고 렌트비를 보험사가 국산차 기준으로만 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입차 사고 렌트비는 보험사 약관이 아니라 내 차와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빌리는 시장 요금을 기준으로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은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한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지급한 것을 정당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내 차와 같은 모델의 렌트 요금 견적과 보험사 지급 내역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내놓은 약관 지급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3년 된 수입 중형 세단이 정비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리에 3주가 걸린다고 해서 렌터카 회사에서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차를 빌렸고, 렌터카 회사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중 가장 싼 차의 요금으로 계산해 하루 요금의 절반 남짓만 지급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A씨에게서 렌트비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차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많은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물어 줄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떠안은 것이어서, 약관은 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의미만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도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은 이 법리를 렌트비(대차료)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한 국산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원심이 그 지급이 정당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로 얼마를 더 받을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수입차 렌트비는 어떤 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내 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렌트 시장에서 빌리는 요금이 기준입니다. 같은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의 차가 렌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차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차가 없다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을 함께 보고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찾습니다.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찾기 어려우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오래된 차인데 같은 연식의 차를 구하지 못해 신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만큼 렌트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수입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수입차 요금을 다 받는 것도, 배기량만 같은 국산차 요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렌트가 꼭 필요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렌트비를 손해로 청구하려면 렌트가 필요했어야 하고, 렌트비 액수도 상당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다투면 수리에 실제로 걸린 기간, 그 기간에 차가 꼭 필요했던 사정, 빌린 차의 요금이 시장 요금과 맞는지를 피해자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렌트 기간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됩니다. 수리를 미루거나 부품 대기로 기간이 늘어난 사정이 피해자 책임이라면 그만큼 인정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과실이 있으면 렌트비 손해에도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됩니다.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에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과실을 따져 반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 대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렌트비 손해배상채권을 렌터카 회사에 양도하면, 렌터카 회사가 양수인으로서 차액을 청구합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 계약서와 통지 위임 문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입차 사고 렌트비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사고 접수번호, 과실비율 안내, 수리 견적서를 모읍니다. 렌트 기간과 과실상계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같은 모델 요금 확인 - 내 차와 같은 제조사·모델·연식 차의 렌트 요금표나 견적을 받습니다. 같은 차가 없으면 사양과 교환가격이 비슷한 차의 요금을 함께 받아 둡니다.
• 렌트 기간 기록 - 입고일, 부품 도착일, 출고일을 정비공장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지급 내역 대조 - 보험사가 어느 차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지급 내역서를 받아 차액을 계산합니다. 국산차 최저요금 기준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정하기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지, 렌터카 회사에 채권을 넘길지 정합니다. 양도한다면 보험사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차가 단종된 모델이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같은 차를 구할 수 없었다면 차량 사양과 렌트 시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 약관대로 받았으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약관은 보험사가 책임질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그칩니다. 다만 차액을 받으려면 렌트의 필요성과 요금의 상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입차면 같은 수입차 렌트비를 다 받나요?
  당연히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내 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의 렌트 요금입니다. 같은 제조사·모델·배기량·연식 차가 시장에 있었으면 그 요금이 기준이고, 없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을 종합해 정합니다. 수입차인지 국산차인지라는 구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오래된 차인데 신차를 빌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식 차이만큼 렌트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은 내용연수가 많이 지난 차와 같은 연식의 차를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빌린 경우 연식 차이를 고려해 감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연식 차를 찾아본 기록을 남겨 두면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 렌트 기간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일수는 없고,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만 인정됩니다. 정비공장 입고일과 출고일, 부품 대기 사유가 기준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수리를 미뤄 기간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내 과실이 있으면 렌트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렌트비 손해를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합니다. 대법원도 렌트비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피해차량 소유자의 과실을 심리해 반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렌터카 회사에 청구를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렌트비 손해배상채권을 렌터카 회사에 양도하면 렌터카 회사가 직접 청구합니다. 이때 양도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거나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야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의 위임·양도 문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 렌트 요금 자료는 언제 모아야 하나요?
  렌트를 시작할 때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렌트비가 상당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고 당시 같은 모델의 시장 요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모델 견적과 비슷한 사양 차의 요금표를 함께 받아 두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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