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신호위반 택시에 오토바이가 받혀 노동능력 12%를 잃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호위반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12%를 잃었다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입원 중 못 받은 급여와 가동연한까지의 장래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만 65세까지 봅니다. 지금은 영구장해 진단서와 사고 전 급여명세서부터 챙기십시오.

가해자 쪽이 입원 중 준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은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빼는 선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오토바이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를 어기고 들어온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발목 개방성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입원했으며, 발목에 넣은 철심을 빼는 수술도 남아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 노동능력 12%를 영구적으로 잃었다는 진단이 나왔고, 사고 당시 회사에서 월 평균 3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 쪽은 입원 중 치료비로 400만원만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쓴 치료비와 간병비, 앞으로 철심 제거 수술처럼 쓸 것이 확실한 향후치료비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벌지 못한 수입,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재산 이외의 손해로 따로 인정됩니다. 신체를 다친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과 장래에 못 버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원 기간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 전액을, 그 뒤로는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을 가동연한까지 청구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4개월 입원했다면 휴업손해는 1,200만원입니다. 장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월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전의 만 60세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오래된 계산표로 받은 합의안이라면 가동연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경력, 정년 규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후유장해를 모두 참작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사이의 형평을 위해 기준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는 산식을 많이 씁니다. 기준 금액은 법원 논의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므로 청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과실만큼 재산상 손해가 줄어듭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과 금액을 정합니다. 신호를 지킨 오토바이라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속도를 크게 넘었다면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대체로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더한 금액에 상대방 책임 비율을 곱하고, 위자료를 더한 뒤, 이미 받은 치료비 400만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택시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영구장해 진단서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를 받아 둡니다. 장래 일실수입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월수입을 증명해야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추정서 - 철심 제거 수술 비용 추정서를 받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직접청구 - 택시의 보험회사나 공제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합의안의 가동연한과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급여나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처럼 다른 급여가 얽혀 있으면 공제 순서가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직 받지 않은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심 제거 수술처럼 앞으로 쓸 것이 확실한 치료비는 향후치료비로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의사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나 소송 중 신체감정으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합의서에 향후치료비가 빠졌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월수입에 일하지 못한 기간을 곱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4개월 입원했다면 1,200만원입니다. 사고 전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수입을 증명해야 하고, 회사에서 입원 중 급여를 일부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가동연한은 몇 살까지로 보나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만 60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직업의 성격, 정년 규정, 피해자의 경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어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따로 따집니다.
• 위자료는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위자료는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액수는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후유장해 정도, 피해자 과실 등을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하는 산식을 많이 씁니다.
• 안전모를 안 썼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신호를 지켰더라도 안전모 미착용이 부상을 키웠다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비율만큼 재산상 손해가 줄어듭니다.
• 택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가 늦어지면 청구 기간이 지나나요?
  지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협의만 계속하는 것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가까우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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