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다 넘어져 운전자가 숨졌으면 트레일러 공제조합이 보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개 아닙니다,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는 도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넘어진 사고는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아 트레일러 공제조합의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 중 일어난 사고라도 트레일러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트레일러 쪽 사람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장비를 조작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제조합이 거절했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레일러 쪽 사람의 과실이 있으면 민법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입차주 I씨는 2025년 6월 불도저 소유자에게서 불도저 운송을 의뢰받았습니다. 트레일러로는 무게가 초과돼 곤란하다고 하자, 불도저 소유자는 앞의 삽과 뒤의 리퍼를 떼어 다른 차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탓에 불도저 앞뒤 무게가 맞지 않아 I씨가 작업을 멈추자고 했지만, 소유자는 직접 조종석에 앉아 상차를 계속했고 불도저가 적재함에 오르지 못한 채 넘어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트레일러가 가입한 화물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차작업도 트레일러의 「운행」인가요?

운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장치를 운전자·동승자·화물과 구별되는 그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고유의 장치로 보고, 이런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는 동안은 운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트레일러 적재함에 짐을 싣는 것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나요?

운행 중의 사고와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행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96다42314 판결은 무게를 줄이려고 삽과 니퍼를 떼어 낸 불도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트레일러에 싣다가 무게 불균형으로 전복돼 불도저 운전자가 숨진 사안에서,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해 일어난 사고일 뿐 트레일러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넘어진 원인이 트레일러가 아니라 불도저의 무게 불균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물 공제조합의 책임공제는 조합원이 자배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라서, 자배법 책임이 없으면 공제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기사나 차주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트레일러 쪽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발판을 잘못 걸쳐 두었거나 경사진 곳에 트레일러를 세운 것이 전복 원인이라면 민법상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사가 위험을 알리고 중단을 요구했는데 불도저 소유자가 작업을 계속했다면, 트레일러 쪽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트레일러 쪽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작업을 강행한 피해자 자신의 잘못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중장비 상차 사고 보상 청구 순서

• 작업 경위 정리 - 상차를 누가 지휘하고 누가 장비를 조종했는지 적습니다. 운행 관련성과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전복 원인 확인 - 무게 불균형, 발판 이탈, 지면 경사 중 무엇이 원인인지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트레일러 원인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공제 가입 확인 - 트레일러의 책임공제와 불도저 쪽 보험 가입을 모두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곳을 좁힙니다.
• 중단 요구 기록 확인 - 트레일러 기사가 작업 중단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크게 작용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운행으로 인한 사고면 공제조합에, 아니면 과실 있는 사람에게 민법으로 청구합니다. 둘 다 아니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트레일러 유압 발판이 작동 중 고장 나 전복됐거나 트레일러가 움직이던 중이었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장비·화물차 사고의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트레일러 위에서 난 사고면 다 운행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은 운행자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장소가 적재함 위였더라도 원인이 트레일러가 아니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닙니다.
• 적재함은 트레일러 고유의 장치인가요?
  그렇습니다. 96다42314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장치를 운전자·동승자·화물과 구별되는 그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고유의 장치로 보고, 트레일러 적재함을 그 고정장치로 보았습니다. 적재함에 짐을 싣는 동안은 운행 중이지만, 사고 원인이 적재함 사용이어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됩니다.
• 공제조합은 어떤 손해를 보상하나요?
  조합원이 자배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책임공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입니다.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조합원의 자배법 책임이 없어 공제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 트레일러 기사가 중단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트레일러 쪽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750조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생기는데, 기사가 위험을 알리고 작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피해자가 작업을 강행했다면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크게 참작됩니다.
• 트레일러 장치 고장으로 넘어졌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발판이나 유압장치가 작동 중 고장 나 불도저가 넘어졌다면 트레일러 고유장치의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된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장치 점검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유족이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권을 정하고, 상법 제664조로 공제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가진 항변, 즉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어 직접청구에서도 같은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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