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운전자 누구나 보험인 차를 빌린 사람이 또 빌려준 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된 자동차보험이라도 차 주인에게 승낙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차를 빌린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그 사람이 낸 대물사고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재는 피보험자 범위 안의 사람에게 연령 조건만 맞으면 자격을 준다는 뜻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차 주인이 다시 빌려주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손해를 받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신호 대기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수리비 87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는 차 주인 C씨가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해 종합보험에 든 차였는데, C씨가 지인 D씨에게 빌려주고 D씨가 다시 E씨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E씨가 피보험자가 아니라며 대물배상을 거절했고, B씨는 누구나 보험인데 왜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자 누구나 보험이면 아무나 운전해도 보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 한정란의 누구나 기재는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 조건만 맞으면 모두 피보험자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피보험자 범위 밖의 사람에게까지 자격을 주는 뜻은 아니라고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은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누구냐보다 그 운전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들어가느냐가 먼저입니다. 약관은 보통 기명피보험자, 그 가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관리하는 사람 등을 피보험자로 정합니다.

차 주인에게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경우 운전자는 피보험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승낙피보험자가 되려면 기명피보험자인 차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차 주인에게 승낙받은 사람의 승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승낙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승낙받은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 주인의 승낙은 명시적·개별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맡겼다면 다시 빌려주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대를 막지 않았으리라고 추인되면 추정적 승낙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빌린 운전자도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는 수리비와 격락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주인의 승낙 범위를 밝히는 일이 곧 보험사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자기 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먼저 그 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대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기한도 챙기십시오.

운전자 누구나 보험 재대여 사고 대응 순서

• 대여 경로 확인 - 차 주인, 처음 빌린 사람, 실제 운전자 순서로 누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정리합니다. 승낙의 연결고리가 보험 보상을 가릅니다.
• 차 주인의 승낙 범위 확인 - 처음 빌려줄 때 포괄적 관리를 맡겼는지, 다시 빌려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 보험사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거절 이유가 피보험자 범위인지 연령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운전자 상대 청구 준비 - 수리비 견적서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 보상이 안 되면 이것이 주된 경로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활용 -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대위 청구를 맡길지 정합니다. 자기부담금과 할증 여부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과 처음 빌린 사람의 관계나 대여 계약서에 전대 허용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누구나 운전 보험이면 무면허 친구가 몰아도 되나요?
  피보험자 범위와 약관의 면책 조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은 누구나 기재가 피보험자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조건만 맞으면 자격을 준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차 주인이 직접 승낙한 친구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 면책 등은 약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차 주인이 다시 빌려주는 걸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은 승낙이 묵시적·포괄적이어도 되고, 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맡겼다면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빌린 운전자도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피보험자라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어 직접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보험 보상이 안 되면 누구에게 받나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집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운전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등 사정을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내 차 보험으로 먼저 고쳐도 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 청구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여부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대물사고는 사고 당일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많아 사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