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월세 수입만 있던 사고 피해자는 그 임대소득으로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을 세놓고 받는 월세 수입만으로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실수입은 다쳐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능력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고, 임대소득은 사고 뒤에도 건물에서 계속 나오는 자본의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전 건물 관리에 직접 들인 노무가 있었는지, 다른 근로 이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한 동과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진 A씨는 따로 직장 없이 월 90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생활했습니다. 2025년 2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에 영구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 측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한 해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무직자로 보고 일용노임 기준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임대소득이 기준이 될 수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소득은 왜 일실수입 기준이 되기 어렵나요?

일실수입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배상하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이 기준은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건물을 세놓고 받는 차임은 A씨가 다쳤어도 건물에서 계속 나오므로, 사고로 잃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할 때도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은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은 대부분 이 자본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소득을 그대로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도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주의 육체적·정신적 노무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실소득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일실수입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성인 피해자도 노동능력은 있었으므로, 실무에서는 일반육체노동의 통계 노임(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일용노임 기준이 이 방식입니다.

가동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60대 초반이라면 남은 가동기간이 짧아지고, 가동연한을 넘긴 나이라면 일실수입 대신 위자료 산정에서 사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건물 관리를 직접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96다54560 판결은 기업주의 일실수입을 기업주 본인의 노무 등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임대차 관리, 시설 보수, 세입자 응대를 직접 해 왔고 그 일을 사람을 써서 대신하게 되었다면, 그 노무 부분의 가치는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 새로 지급하는 급여, 관리 업무를 맡긴 계약서, 사고 전 피해자가 직접 처리한 수선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서의 임대소득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노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임대소득자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구조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나눕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 노무 자료 수집 - 사고 전 직접 한 관리·수선·세입자 응대 기록을 모읍니다. 노무 기여분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대체 비용 확인 - 사고 뒤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기록합니다. 노무 상실을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 장해율·가동연한 확인 - 후유장해 진단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받고 나이에 따른 가동연한을 계산합니다. 일실수입 액수를 좌우합니다.
• 보험사 제시안 검토 - 일용노임 기준 계산과 노무 기여분 주장을 비교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임대업 외에 법인 대표나 다른 직업을 겸했거나 건물 관리 회사를 직접 운영했다면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과 후유장해 쟁점을 다룹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직이면 일실수입이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직업이 없던 성인도 노동능력이 있었다면 일반육체노동의 통계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잃은 장래 수입도 통상의 손해에 들어가며,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을 곱해 액수를 정합니다.
• 임대소득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은 건물에서 나오는 자본의 수익이라 사고 뒤에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할 때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업은 소득 대부분이 이 자본수익이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 직접 건물을 관리했으면 인정되나요?
  관리에 들인 노무 부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기업주의 일실수입을 본인의 노무 등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뒤 관리인을 새로 고용했다면 그 급여가 노무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사고 전 직접 처리한 수선·계약 기록이 뒷받침합니다.
• 가동연한은 몇 살까지인가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60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료가 줄었으면 그것도 손해인가요?
  사고 때문에 임대 영업을 못 하게 되어 공실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별도의 재산상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되므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공실 발생 시점과 사고의 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위자료에는 임대소득이 반영되나요?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장해 정도, 생활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 보험사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적용된 노임 단가, 가동연한, 생계비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 안에서 소송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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