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범인식별실 대신 사무실에 피의자들을 세워 놓고 어린 피해자에게 지목하게 했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공개된 사무실에서 여러 피의자를 한꺼번에 세워 놓고 어린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되어 국가가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수사에서 지켜야 할 법규상·조리상 한계를 넘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지목 절차가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범인을 지목하게 한 조항이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야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권 존중 같은 공무원의 기본 준칙을 어긴 것도 법령 위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A양은 2025년 여름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형사과 사무실에 피의자 10여 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A양에게 날짜와 장소별로 한 명씩 범인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A양은 그 뒤로 불안 증세가 심해져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사무실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도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설치된 범인식별실을 쓰지 않고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 일시와 장소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행위를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수사상 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지목 절차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령 위반은 법 조문을 어긴 경우만 말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는데, 여기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조문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를 널리 포함합니다. 경찰관이 수사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 법은 수사기관에 어떤 배려를 요구하나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피해자가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정합니다.

또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검사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에서도 같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범인 지목 절차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절차 경위 기록 - 지목 절차의 날짜, 장소, 세워진 피의자 수, 주변에 있던 사람을 적어 둡니다. 절차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시설 여부 확인 - 그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나 진술녹화실이 있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시설이 있는데 쓰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뚜렷해집니다.
• 피해 기록 - 지목 절차 뒤 생긴 불안, 수면 장애, 상담 치료 내역을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진정과 감찰 -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지목 방식이 사진 대조였던 경우, 피해자 측이 대면 확인을 원했던 경우에는 절차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정보공개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인식별실은 반드시 써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써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여러 피의자를 대면시켜 지목하게 한 것은 법규상·조리상 한계를 넘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수사에 필요했다고 하면 정당화되나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의 지목 절차가 수사상의 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인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성인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성인이라도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는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어린 학생 피해자에게 더 세심한 배려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성인 피해자의 경우 절차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더 따져 보게 됩니다.
• 조사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지 못합니다.
•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로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지목 절차 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사정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목 절차가 있었던 날 이미 그 경위를 알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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