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련성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을 내는 사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일반적인 불만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혜적 법령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09헌마340 결정은 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혜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평등원칙에 반해 제외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비교집단의 혜택이 없어지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의 혜택을 없애 달라고만 하면 안 되나요?

자기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9헌마340 결정은 청구인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경쟁관계도 없어 혜택이 없어져도 지위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나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쟁관계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나 선발에서 비교집단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처럼 혜택이 없어지면 내 순위가 실제로 올라가는 관계라면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경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등권 침해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나와 혜택을 받는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합니다. 비교집단과 같은 점, 다른 대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법령 헌법소원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령이 시행된 뒤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수혜적 법령이라면 선발에서 탈락했거나 복무가 시작된 날처럼 내게 불이익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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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다른 집단에만 혜택을 준 법령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으면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혜택에서 빠진 사람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자신이 평등원칙에 어긋나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거나 그 혜택이 없어지면 자기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혜적 법령에서 자기관련성을 이 두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지, 남의 혜택을 없애 달라는 주장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는 집단이 부럽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법적 지위와 그 혜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정리돼야 청구가 적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도서관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L씨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만 다른 복무 형태의 병역 혜택을 주는 병역법 조항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L씨는 자신은 그 혜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혜택에서 빠진 사람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두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2009헌마340 결정은 수혜적 법령에서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사람이 평등원칙에 반해 자신이 제외됐다고 주장하거나, 비교집단에 대한 혜택이 위헌으로 없어지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을 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이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혜적 법령 자기관련성 판단

1
주장 확인
나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가
2
지위 변화 확인
혜택이 없어지면 내 지위가 나아지는가
3
둘 다 아니면
자기관련성 없음, 각하
4
하나라도 해당
본안에서 평등권 침해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남의 혜택이 부당하다는 일반적 불만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혜택을 없애 달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L씨와 같은 처지의 청구인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은 청구인이 자신도 그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아 혜택이 없어져도 청구인의 복무 기간이나 직업 선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대상자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험에서 특정 집단에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처럼, 그 혜택이 없어지면 내 순위가 실제로 올라가는 관계라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는 응시 사실과 점수, 합격선처럼 경쟁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나와 혜택을 받는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차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자기관련성은 본안 판단 전에 먼저 따지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비교집단, 같은 점, 다르게 대우받는 내용, 그 차이로 내가 입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교집단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자기관련성과 본안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수혜적 법령 헌법소원 대응 순서

주장 방향 정하기 - 나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지 정합니다. 남의 혜택 폐지만 구하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비교집단 특정 - 혜택을 받는 집단과 나의 같은 점을 정리합니다. 자격, 업무, 경쟁 관계를 적습니다.
불이익 정리 - 혜택이 없어지면 내 지위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씁니다. 수치나 순위로 보이면 좋습니다.
기간 계산 - 법령 시행일과 내게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국선 신청일이 기간 기준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교집단과 경쟁관계에 있는지는 법령 구조와 실제 선발·복무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에게 주어진 혜택이 불공평하면 누구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혜적 법령에서는 나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혜택이 없어지면 내 지위가 나아진다는 관계가 있어야 청구가 적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혜택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시험이나 선발에 지원한 날짜, 순위, 탈락 통지, 비교집단과 겹치는 자격이 정리돼 있어야 자기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됩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 내게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언제인지 확정해야 90일과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자료가 본안의 평등권 판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법령 조문·자신의 자격이나 복무 관련 서류·비교집단 자료·사유 발생일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관련성 인정 가능성·평등원칙 주장 구성·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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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