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특성상 적법사유는 피고 행정청이 증명하고, 일응의 증명이 된 뒤의 반대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행정청이 든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소송 첫날부터 원고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5년 6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술을 판 사실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구청은 신고 내용과 단속 보고서만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취소소송을 내면 술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행정소송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나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증명책임에 관한 별도 조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이 적법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은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사례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처분 사유는 구청이 단속 보고서, 진술서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일응의 증명을 하면 원고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큼 증명하면, 그와 반대되는 사정은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피고의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구청이 단속 보고서와 청소년 진술을 냈다면 A씨는 신분증 확인 장면이 찍힌 영상, 결제 기록, 종업원 진술로 반박해야 합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처음부터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은 재량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기간, 위반 전력이 없는 사정, 처분으로 입는 손해를 자료로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해 주지는 않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자료를 내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찾아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 입증책임 문제는 결국 누가 어떤 자료를 먼저 내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행정청이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단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처분 적법성 증명책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행정청이 증명해야 할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행정청 자료 확보 - 단속 보고서, 진술서,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둡니다. 소송 중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반대 증거 준비 - 영상, 결제 기록, 종업원 진술처럼 처분 사유를 흔드는 자료를 모읍니다. 행정청이 일응의 증명을 하면 이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 재량 사유 정리 - 위반 전력, 영업 기간, 처분으로 입는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정리합니다. 재량권 일탈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처분이나 개별 법률에 증명 방법이 따로 정해진 처분이라면 그 법률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이 위법하다는 증명을 원고가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이 적법사유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의 태도입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낸 자료를 보고 그 빈틈과 반대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 일응의 증명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말합니다. 단속 보고서와 관계인 진술처럼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이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원고가 영상, 거래 기록 같은 반대 자료로 처분 사유를 흔들어야 합니다.
•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하나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은 재량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반 전력이 없는 사정, 영업 기간, 처분으로 입는 손해를 서류로 내야 합니다.
•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찾아 주지는 않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권한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원고가 반대 자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청의 증명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행정청에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행정소송 증명책임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요?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나뉩니다. 다만 항고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한다는 특성이 더해집니다. 문서제출명령 같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처분서에 이유가 거의 없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서만으로는 어떤 사실로 처분했는지 알 수 없다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처분의 절차상 위법으로 주장할 수 있고, 행정청이 증명할 처분 사유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증명책임을 따질 기회도 없이 소가 각하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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