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철도용지 사용허가를 받아 쓰는데 사용료가 과하게 나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유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어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이 요율과 산출방법대로 일방적으로 징수하고, 체납하면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용료 산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용료를 먼저 다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고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여부와 다툼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철도용지인 국유 행정재산에 사용허가를 받아 그 위에 창고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25년까지 연 1,200만원이던 사용료가 2026년 3월 1,900만원으로 올라 부과됐고, 관리기관은 재산가액이 올랐다는 설명만 했습니다. A씨는 계약 문제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사용료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를 처분으로 정하고, 처분등에 대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사용 권한을 주는 행위이고, 사용료도 법령이 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징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철도역사 사용료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에서 시행령의 산정 기준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그 사이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놓치게 됩니다.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과 요율이 시행령 기준대로 적용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르므로, 재산가액 산정 시점이나 계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사용허가 기간, 면적, 건물 부지와 통로 부분을 나눈 방식도 확인합니다. 고지서에 계산 근거가 없으면 관리기관에 산출 내역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대상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진행합니다. 다투는 중이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압류가 걱정되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허가 없이 쓰다가 받은 변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도 행정처분이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대부료 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여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먼저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확인 -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사용허가서나 대부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구분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길이 갈립니다.
• 고지일 기록 -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산출 내역 요청 - 재산가액, 요율, 면적 등 계산 근거를 관리기관에 요청합니다. 계산 오류가 있으면 위법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압류나 강제징수가 임박하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허가서에 별도의 사용료 산정 특약이 있거나 여러 해 사용료가 한꺼번에 부과됐다면 허가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안 되나요?
  민사소송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고, 그 사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 사용료 부과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보통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국가가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쓰거나 쓰기로 결정한 재산과 보존용재산이 행정재산이고, 그 밖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철도용지처럼 사업에 쓰는 땅은 대개 행정재산입니다. 받은 서류가 사용허가서이면 행정재산, 대부계약서이면 일반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 사용료를 안 내고 다투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관리청은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압류가 우려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연체료는 얼마 동안 붙나요?
  연체료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붙습니다.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과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연체료도 근거를 잃으므로, 다툼과 납부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료를 먼저 내고 나서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용료를 낸 뒤에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면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먼저 내면 연체료와 압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했다고 제소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 액수를 다투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하므로, 재산가액을 어느 해 기준으로 잡았는지와 요율이 맞는지가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차 연도 이후 사용료 계산식을 두고 대법원이 2026년에 판단한 사례도 있어, 허가 방식에 따라 계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