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서에 청구기간이 120일로 잘못 적혔다면 그 안에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90일보다 긴 120일로 잘못 알렸다면 그 120일 안에 낸 행정심판은 적법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를 법정 기간 안의 청구로 보지만, 대법원은 이 보호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기간이 적힌 처분서를 보관하고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으로 먼저 청구하십시오.

처분서에 적힌 기간이 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청에 정정 요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2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서 하단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안내를 믿고 100일째 되는 9월 10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다, 법정 기간은 90일이라는 말을 듣고 이미 늦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려 줬다면 그 기간 안에 내도 되나요?

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행정심판은 적법한 기간 안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행정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절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를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불복 안내 문구가 바로 이 고지이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만 남겼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봉투와 등기 배달 기록도 같이 남깁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아예 알려 주지 않았다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대신 180일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서에 고지 문구가 없으면 처분일부터 날짜를 세어 둡니다. 반대로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법정 90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짧은 안내를 믿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안내받은 기간을 믿고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잘못 알린 기간을 법정 기간으로 보아 주는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적용될 뿐 행정소송 제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을 길게 안내받아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120일을 믿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소송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착오 대응 순서

• 처분서 보관 - 잘못된 기간이 적힌 처분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고지 내용이 기간 보호의 근거입니다.
• 안 날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잘못 알린 기간도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 우선 청구 -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행정청의 고지 내용을 적습니다.
• 재결 송달일 기록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이날부터 다시 셉니다.
• 소송 제기 - 기각 재결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원처분이나 재결 중 다툴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특별한 불복 기간이 따로 정해진 처분이면 그 법률이 우선할 수 있어 처분서의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잘못 알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행정청이 알린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의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제1항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기간을 짧게 잘못 알렸다면요?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만 보호하므로, 행정청이 60일처럼 짧게 알렸더라도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안내를 믿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아무 안내도 없었다면 기간은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청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할 때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 행정소송에도 잘못 알린 기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두6916 판결은 잘못 알린 기간을 법정 기간으로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심판 기간을 길게 통지받아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긴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90일입니다.
•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선택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법령상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잘못된 기간 안내를 받아 법정 90일이 이미 지났다면, 기간 보호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