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협약서에 청문 배제 조항이 있어도 청문 없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약서에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 없이 한 시행자 지정 취소는 위법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청문제도의 취지상 당사자 간 협약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협약서에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했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다툴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 절차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시와 근린공원 조성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는 G사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지만, 2025. 6. 사업 준비가 늦다는 이유로 청문 없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G사는 설계와 토지 협의에 이미 비용을 쓴 상태였고, 협약 조항 때문에 다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약서에 청문 배제 조항이 있으면 청문 없이 취소해도 되나요?

아니요, 협약에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청문을 생략할 수 없고, 청문 없이 한 시행자 지정 취소는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협약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청문이 처분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주어 위법 사유를 바로잡고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예외 사유 없이 청문을 빠뜨리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함께 시행자 지정 취소를 청문 대상으로 정합니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취소 예정」을 알리는 공문 한 장만 보냈다면 청문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청문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 상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시행자 지정 뒤에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 취소를 미루면 바로 공익이 해쳐지는 급박한 사정은 보통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약서에 미리 넣은 청문 배제 조항은 처분 당시에 하는 명백한 포기 의사 표시와 다릅니다. 행정청이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처분서에 밝혔는지도 확인합니다.

청문 누락 시행자 지정 취소 대응 순서

• 협약서 확인 - 청문 배제 조항과 해지·취소 사유 조항을 찾습니다. 행정청이 내세울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봅니다.
• 취소 통지서 확인 - 처분일, 처분 사유, 청문 생략 사유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소기간과 절차 위반을 함께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업 준비 비용 정리 - 설계비, 토지 협의 비용, 인력 투입 내역을 모읍니다. 집행정지와 손해 주장에 쓰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처분 대비 -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도 청문을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 자체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이 민사상 계약 해지 조항과 얽혀 있거나 시행자 지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협약서 전체와 지정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약서에 서명했으면 청문을 포기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은 협약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협약이 있어도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서명한 조항과 처분 당시의 명백한 포기 의사는 구별됩니다.
• 청문 통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 기한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보다 늦게 받았거나 내용이 빠졌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인가요?
  보통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판례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소송으로, 제소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 소송 중에 사업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새 시행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소명 자료로 냅니다.
• 절차 위반으로 이기면 다시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효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절차상 하자를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칩니다. 행정청이 청문을 제대로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하는 길은 남습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소송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민간 회사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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