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정부 정책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활동이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두30833 판결은 공익 침해가 직접적·구체적이고 법인 소멸이 긴요할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 사유와 청문, 소송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활동이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고, 법인을 없애는 것이 법질서 회복에 긴요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현 활동을 이유로 한 취소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해산 준비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 인권 문제를 알리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법인은 2026. 3.부터 매달 거리 캠페인과 전단 배포를 해 왔는데, 주무관청은 외교 관계에 부담을 주고 주민 민원이 많다며 활동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2026. 9. 주무관청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했습니다. 회원 300명이 회비를 내 온 법인 계좌에는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A씨는 활동 방식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인을 없앨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인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날려 보냈고, 주무관청은 주민 안전 위험과 남북관계 긴장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되려면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객관적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이 내세운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이고, 그 저해 책임을 법인에만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처분 사유가 전단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아 성립하므로, 표현 방법만 제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두 사유는 정관과 허가조건을 보면 비교적 분명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범위가 넓어 다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로 공익 침해 행위를 하거나 총회가 그런 결의를 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개별 회원의 일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무관청이 그동안 다른 법인들의 허가를 취소한 사유가 대부분 목적사업 미수행이나 사실상 운영 중단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정관 목적과 실제 사업이 맞는지는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사단법인 정관을 바꿨으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가고, 지정이 없으면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에 쓰며,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허가 취소는 법인격을 없애고 재산을 넘기게 하는 불이익을 줄 뿐 구성원들의 활동 자체를 막는 효과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은 낮고 불이익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존재를 없애는 처분은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청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처분 원인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청문을 하려면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에서는 활동의 목적과 공적 역할, 주무관청의 중단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위법 행위로 평가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활동이 당시 범죄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에 넣었습니다. 청문을 건너뛴 처분은 그것만으로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취소 사유가 목적 외 사업, 허가조건 위반, 공익 침해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활동 기록 정리 - 정관 목적, 이사회·총회 의사록, 사업 보고서로 활동이 목적사업 범위임을 정리합니다.
• 의견서와 청문 대응 - 공익 침해의 직접성·구체성과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었는지를 소명합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해산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청산 준비 보류 - 소송 중에는 잔여재산 처분을 서두르지 않고 정관 귀속 조항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기관의 행위인지와 공익 침해가 얼마나 직접적·구체적인지, 다른 제재 수단이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대응과 행정소송, 법인 정관·총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목적사업을 몇 년째 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미수행이나 사실상 운영 중단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사업 실적과 회의 기록을 매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회원 한 명이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 허가가 취소되나요?
  원칙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법인 기관이 직무로 한 행위나 총회 결의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활동을 지시하거나 사업으로 삼았다면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 전에 청문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청문 대상입니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하는 등 예외가 아니라면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은 회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잔여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가고,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쓰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회원 분배는 비영리법인 성격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 조건에 '민법 제38조 사유 발생 시 취소'가 있으면 더 쉽게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허가조건에도 같은 문구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의 공익 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취소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가조건이 요건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 취소소송 중에도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이면 해산 상태가 됩니다. 소송 중 활동과 재산을 지키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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