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성인 손님 술자리에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 때문에 받은 영업정지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인 손님에게 술을 내준 뒤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신 것뿐이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석을 예견할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니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문 시각과 청소년 합석 시각이 찍힌 영수증과 CCTV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단속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줬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경위가 다르면 불복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6년 5월 저녁,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 손님 4명에게 소주와 안주를 내주었습니다. 약 30분 뒤 일행의 동생이라는 18세 청소년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남아 있던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청소년이 온 줄 몰랐고 추가로 술을 주문받지도 않았는데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주류 제공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은 술을 내놓을 당시 성년자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한 경우라면 합석을 예견할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는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도 있습니다.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잔을 내준 정도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류 제공으로 인정되나요?

합석을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었거나, 합석한 청소년을 알아보고도 술을 추가로 내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행이 동생이 곧 온다고 말했는데 신분 확인 없이 받았거나, 합석 뒤 소주를 더 주문받아 내주었다면 주류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 시각과 청소년 합석 시각의 선후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청소년이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써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합석 사안과는 별개의 면제 사유이므로 해당하면 함께 주장합니다.

처분이 정당해도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처분기준상 청소년 주류 제공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두 처분 안내를 함께 받았다면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청소년 합석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CCTV 영상과 주문·결제 시각이 찍힌 영수증을 바로 저장합니다. 합석 시각과 추가 주문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직원 진술 정리 - 서빙한 직원이 청소년 합석을 언제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추가로 술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는 행정처분 감경·취소 자료가 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영업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감경 주장 준비 - 위반 이력, 신분 확인 절차,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기간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행이 청소년 합석을 미리 말했거나 합석 뒤 술을 더 주문받은 사정이 있다면 CCTV와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의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했는데도 처분받나요?
  원칙적으로 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은 술을 내놓을 때 성년자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면, 합석을 예견했거나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합석한 청소년에게 잔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잔을 내준 것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의 취지도 같습니다. 다만 합석을 안 뒤 술을 추가로 주문받아 내주었다면 주류 제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는 며칠인가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합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미한 부주의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에 속았으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CCTV나 진술로 그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함께 받나요?
  같은 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단서가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합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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