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통령 명의로 받은 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대통령 처분을 일반 행정심판 대상에서 빼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의 처분권자 명의와 근거 법률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통령 처분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만 막혀 있고 행정소송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26년 임용권자인 대통령 명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다 대통령의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그렇다면 어디에 불복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낸다면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 처분에는 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행정심판법이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를 따르지만,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어서 행정부 안의 심판기관이 그 처분을 다시 심사할 실익이 적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처분에 대한 행정 단계의 불복은 개별 법률이 따로 길을 열어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통령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대통령의 처분을 소송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처분도 행정청이 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만,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근거 법률을 확인합니다.

대통령 명의의 공무원 징계도 소청을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처럼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처분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결정을 받은 뒤 소속 장관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대통령 처분 불복 대응 순서

• 처분 명의 확인 - 처분서에 처분권자가 대통령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장관이나 위임받은 기관 명의라면 일반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 개별 법률 확인 - 공무원 징계처럼 다른 법률이 특별한 불복 절차를 둔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불복 경로 결정 - 특별 절차가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 피고 확정 - 근거 법률이 피고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국가공무원 처분은 소속 장관이 피고입니다.
• 기간 안에 소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명의가 대통령이지만 실제 결정은 위임받은 기관이 했거나 서훈 취소처럼 처분 성격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통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하되는 동안에도 소송 기간은 흐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통령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인가요?
  근거 법률을 먼저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처럼 대통령 처분의 피고를 소속 장관으로 정한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행정청이 행정심판이 된다고 잘못 알려 줬다면요?
  소송 기간 계산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정합니다. 잘못된 안내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대통령 처분도 소송 기간은 90일인가요?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럼 소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했다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소청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행정심판이 안 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다툴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위법만 다툽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으로 대통령 처분에 일반 행정심판이 막히면 재량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재량권 일탈·남용처럼 위법 사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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