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로구역 고시 뒤 허가 없이 세운 비닐하우스, 관리청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비닐하우스 철거와 시설물 수거처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의무는 관리청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철거·수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토지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도로구역 고시일과 비닐하우스 설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관리청이 민사소송을 걸어 왔다고 해서 모든 청구에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수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는 절차가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뒤, A씨는 2025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장미를 재배했습니다. 도로 관리를 맡은 기관은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비닐하우스 철거, 시설물과 작물 수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거와 수거는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고, 토지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의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구역 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 관리청이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으로 의무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공작물 철거나 수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하고 강력한 절차가 마련된 공법상 의무는 그 절차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로법」도 도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부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이므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 인도도 대집행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비워 넘겨주는 인도 의무는 점유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아니고,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실현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99다18909 판결은 도로구역 결정이나 원상회복 규정만으로는 사법상 토지 인도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그 규정에만 근거한 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리청이 인도를 구하려면 수용이나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사법상 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구역 시설물 분쟁 대응 순서

• 고시일과 설치일 비교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과 비닐하우스 설치일을 확인합니다. 고시 전 설치라면 허가 없는 설치로 볼 수 없습니다.
• 청구 내용 구분 - 소장의 청구를 철거·수거와 토지 인도로 나눠 봅니다.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사소송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 관리청 권원 확인 - 관리청이 토지를 수용이나 매수로 취득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권원이 없으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 원상회복 명령 검토 - 명령이나 계고가 나왔다면 절차와 기한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위법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보상 여부 정리 - 고시 전부터 경작해 왔다면 농작물·지장물 보상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물 일부는 고시 전에, 일부는 고시 뒤에 설치된 경우라면 설치 시점별로 처리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 도로부지 인도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청이 낸 철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철거·수거 청구라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은 이런 경우 따로 민사소송으로 공작물 철거와 수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이 점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 도로구역에서 무엇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 놓기 등입니다. 도로법 제27조 제1항은 도로구역과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이런 행위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 고시 전에 세운 비닐하우스도 철거해야 하나요?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뒤의 설치에 허가를 요구합니다. 고시 전 설치물은 사업 시행 시 지장물로 보상받고 이전하는 대상이 됩니다.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7조 제6항은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에게 청구됩니다.
• 대집행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이 요건을 정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집행 계고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시 뒤 설치한 시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 뒤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부가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설치 시점 증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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