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혈액 검사 수치가 기준 미만이면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면 그 뒤 혈액 채취 결과가 처벌 기준 0.03퍼센트 미만이어도 음주측정거부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부 후 스스로 혈액 측정을 요구해 낮은 수치가 나와도 측정거부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정황이 있었는지 단속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혈액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나왔다는 결과만 믿고 측정거부죄까지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거부 당시의 정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2월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서에 간 뒤 마음을 바꿔 혈액 채취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퍼센트에 못 미쳤습니다. R씨는 수치가 기준 아래인데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뒤 혈액 검사 수치가 낮게 나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뒤 스스로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혈액 측정 결과만으로 거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실제 수치가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 요구 당시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습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술 냄새, 얼굴색, 걸음걸이, 음주감지기 반응, 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면 측정 요구 자체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혈액 측정 수치가 낮았다는 사정은 보조 자료가 됩니다.

또 거부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이 호흡 곤란 같은 신체 사정 때문이었다면 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경찰관이 거부의 결과를 알렸는지도 바디캠 영상 등으로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측정에 먼저 응하기 -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에 응합니다. 불복은 측정 후 혈액 채취 요구로 합니다.
• 거부 당시 정황 기록 - 이미 거부했다면 당시 술 냄새·말투·걸음 등에 대한 경찰 기록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쟁점입니다.
• 영상 확보 - 단속 현장 바디캠과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거부 횟수와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처분 후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 형사 재판 준비 - 전력 유무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과거 처벌 기록을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신체 사정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단속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흡측정 대신 바로 혈액 검사를 요구해도 되나요?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흡측정을 먼저 받고 불복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0.05퍼센트였으나 개정으로 낮아졌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측정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혈액 수치가 낮게 나와도 이 취소 사유는 남습니다.
•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감지기 반응, 술 냄새, 붉은 얼굴색, 비틀거리는 걸음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측정기를 잘 못 불었는데 거부인가요?
  신체 사정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성립합니다. 호흡기 질환 등으로 충분히 불 수 없었다면 진료 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그 사정을 증명하고, 혈액 측정을 요청한 사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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