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진술거부권이 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음주측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호하는 진술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호흡측정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 언어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측정에는 응하고 음주 경위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쓰십시오.

음주 경위나 마신 양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니, 측정에 응하는 것과 진술하는 것을 구분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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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2026년 4월 귀갓길에 음주 단속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던 S씨는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것도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내는 것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고, S씨는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인데,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을 처벌하는 조항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대상은 언어로 하는 진술입니다.

영장 없이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호흡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어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영장 없이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을 처벌해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혈액 채취는 다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혈액 채취는 운전자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강제 채혈은 별도의 영장 절차 문제가 됩니다.

측정에 응하면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쓰나요?

측정은 받되, 음주 경위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서 누구와 마셨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마셨는지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 결과 기준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거부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주측정 진술거부권 대응 순서

• 측정에 응하기 - 호흡측정 요구에는 응합니다. 거부하면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 결과 확인과 불복 - 수치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 진술은 선택 - 음주량·장소·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한다면 사실대로 일관되게 합니다.
• 기록 확인 -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지를 확인하고 서명 전에 내용을 읽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적습니다.
• 이미 거부했다면 - 거부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단속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운전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단속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량이나 음주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체 상태를 드러내는 호흡측정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을 했나요?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은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을 처벌하는 조항이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 혈액 채취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혈액 채취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측정거부죄는 같은 조 제2항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음주 경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진술에 관한 것이고, 호흡측정 요구 자체의 효력이나 측정거부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측정 요구 당시 운전을 안 했다면요?
  측정거부죄는 운전한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측정 요구의 전제가 없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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