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개인택시, 상속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버지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그칠 뿐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상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없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상속 신고도 거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불수리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버지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음주운전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속 신고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25년 11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택시운전 자격을 갖추고 있어 2026년 1월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했습니다. 시청은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니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 사유가 있다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숨졌다면 상속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그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음주운전 중 사망한 사건에서 관할관청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인택시 같은 사업의 면허 취소 사유를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신고를 하면 무엇이 승계되나요?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사망일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도 아버지의 면허는 상속인의 면허로 봅니다. 그래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접수증과 접수일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 인가를 막는 규정이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양도·양수 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상속 신고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사고팔 때는 양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할관청이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도·양수 인가 제한 규정이 상속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개인택시 상속이 아예 막혀 있지 않나요?

면허 종류와 지역 조례에 따라 상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음주운전 여부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버지 면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1. 30.부터 이 법의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뒤의 처분이라면 개정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택시 상속 신고 거부 대응 순서

• 불수리 통지서 확인 - 수리를 거부한 이유와 근거 조문이 적힌 서면을 받습니다. 사유가 음주운전뿐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 제한 대상 확인 - 아버지 면허의 취득 경위와 관할 조례를 확인합니다. 상속 제한 대상이면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정리 -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춥니다. 사업을 이어 받을 상속인 1명을 정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도 됩니다.
• 영업 공백 관리 - 다투는 동안 운행 가능 여부와 차량 보관 방법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에게 생전에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거나 면허가 양도·상속 제한 대상이라면 처분서와 면허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운전 사망이면 개인택시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는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상속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제한의 예외를 조례로 둔 지역에서는 90일 이상 180일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시청이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낸 날짜를 증명할 접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할 때 적용되는 제한이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에는 양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도·양수 인가 제한 규정을 상속 신고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속 신고 거부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현행법상 개인택시는 상속할 수 없다던데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 곧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고, 조례로 달리 정한 지역만 예외로 둡니다. 이 제한의 적용 범위는 면허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면허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 불수리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불수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 다투는 동안 택시를 운행할 수 있나요?
  상속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행에 제약이 생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만으로 수리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신청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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