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사고로 숨진 뒤 시청이 면허를 취소하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없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중 숨진 기사의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면허 취소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었는지를 놓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였던 B씨는 2025년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시청은 경찰로부터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속인인 배우자 C씨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의견서를 내면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상속 신고를 했지만, 시청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2026년 2월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사유가 있는 것과 처분이 있는 것을 구분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사망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살아 있는 면허 보유자를 상대로 하는 처분이어서, 음주운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C씨 사례에서 시청이 한 면허 취소처분도 같은 이유로 취소 사유 없이 내려진 처분입니다.

취소를 추진 중이라며 상속 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아니요, 취소 사유가 없는 면허 취소 절차를 이유로 상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면 그 자체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택시 상속 자체가 제한된다던데요?

면허와 지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이 제한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면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다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0.부터 이 법의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의 처분이라면 개정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대응 순서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이 의견서가 처분 전 마지막 반박 기회입니다.
• 상속 신고 동시 진행 -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다른 상속인 동의서를 붙여 상속 신고를 합니다. 취소 절차와 별개로 기한이 흐릅니다.
• 처분서 수령일 기록 - 면허 취소처분서와 불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두 처분 모두 이날부터 90일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면허 취소처분과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을 함께 다툽니다. 같은 사유에서 나온 처분이어서 한 소송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차량 번호판 반납이나 면허 말소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 손실과 회복 곤란성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미 내려졌거나 면허가 상속 제한 대상이라면 처분서와 면허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등 운송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이면 면허 취소가 맞지 않나요?
  그 수치만으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생길 뿐이고,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는 운전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사망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다면 개인택시 면허 취소의 근거가 없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음주운전 중 사망한 사건에서 시청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과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양도 인가 제한 규정을 상속 신고에 적용할 근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 면허 취소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상속 신고 불수리 통지를 따로 받았다면 그 처분도 같은 기한 안에 함께 다투십시오.
• 상속 신고는 취소 절차와 별개로 해야 하나요?
  네, 별개로 해야 합니다. 사업을 이어 하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고,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 두어야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개인택시는 상속이 안 된다던데 맞나요?
  면허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제한이 적용되는 면허인지 먼저 확인해야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반납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영업 수입과 면허의 재산 가치를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