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 땅만 빠졌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서 내 땅만 빠졌더라도 그 해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누락된 토지가 결정 전후로 같은 제한을 받고, 결정이 취소돼도 내 땅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해제 고시문과 도면으로 누락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웃 토지의 해제 결정을 취소시키려고 소송비용부터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이겨도 내 땅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년 부모에게서 개발제한구역 안 주택 부지 400㎡를 상속받은 I씨는 2026년 6월 같은 취락 30여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고시를 봤지만, 자기 땅만 해제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웃 필지와 조건이 같다고 생각한 I씨는 해제 결정 전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내 땅만 빠졌는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은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해,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사안이었는데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누락된 토지는 결정 전후로 계속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소유자가 새로운 제한을 받거나 더 불리해진 것이 아니고, 결정이 취소되어도 다른 사람 땅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될 뿐 내 땅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토지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나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이 명문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해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도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일부 용도지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안 거부를 처분으로 다툰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사안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말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해제 기준 충족 자료를 갖춰 입안권자에게 민원을 내고,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나 추가 해제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취락의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데 착오로 빠졌다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 해제 입안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요청에 대한 회신은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이후 다른 절차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누락 대응 순서

• 고시문·도면 확보 - 해제 결정 고시와 도면을 확보합니다. 누락 범위와 경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누락 사유 확인 - 해제 기준 미달인지 착오인지 입안권자에게 서면으로 묻습니다. 대응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기준 충족 자료 정리 - 취락 편입 여부, 주택 현황, 지적도를 모읍니다. 추가 해제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의견 제출 - 재정비·추가 해제 절차의 주민 의견 청취 때 의견서를 냅니다. 공고 기간 안에 내야 반영 대상이 됩니다.
• 회신 보관 - 민원 회신과 의견 반영 결과를 보관합니다. 이후 거부 사유를 다툴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땅이 이번 결정으로 새로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거나 제한이 더해졌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어 고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개발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착오로 빠졌는데도 소송이 안 되나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사안에서도, 누락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전후로 토지 제한이 달라지지 않았고 결정이 취소돼도 그 토지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원고적격이란 무엇인가요?
  소송을 낼 자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제는 누가 결정하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제 기준은 인구·산업·교통·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지 않나요?
  제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일부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사항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 제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 입안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제안 대상 사항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사안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용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새로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됐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 땅이 새로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거나 제한이 더해졌다면 토지 이용에 직접 새로운 제한을 받게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고시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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