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거주 3개월 미달이라며 생활대책 선정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내부규정으로 정한 생활대책도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고된 선정기준 원문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 거부 자체가 행정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택지개발지구 안 주택에 전입해 살면서 1층에서 화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5월 이주대책 기준일이 공고되었고, 사업시행자는 2026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에서 뺐습니다. B씨는 사업자등록은 2023년에 동생 명의로 해 두었다가 2024년 가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B씨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사업시행자가 내부규정으로 생활대책 선정기준을 정해 시행한다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거부나 제외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생활대책도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 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만 정하고 있고, 상가용지 공급 같은 생활대책은 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공고했다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의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처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이 범위에서는 행정청으로 봅니다. 청구 취지는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또는 선정거부처분의 취소입니다.

거주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니요, 공고된 기준의 문언과 실제 거주·영업 사실을 함께 따져야 하고, 명의만 늦게 바뀐 경우처럼 실질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원을 운영하다 기준일 뒤 자기 명의로 바꾼 사람을 공급대상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만이 아니라 전기·수도 요금, 임대차계약서, 우편물 수령 기록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것이 사실이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대책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 원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선정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와 함께 내도 되나요?

같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 선정 청구를 묶어 낼 수는 있지만, 주된 보상금 청구가 재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되면 병합한 선정 청구도 함께 각하됩니다. 선정 거부 취소소송은 독립된 항고소송으로 따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대책 선정 거부 대응 순서

• 공고문 확보 -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주거대책·생활대책 기준 원문을 받습니다. 기준일과 거주·영업 기간 요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거부 통지일 확인 - 선정 제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거주·영업 증거 수집 -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가 달랐던 기간이 있을 때 실질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이의 제기 또는 행정심판 - 사업시행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을 때 먼저 시도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선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합니다. 재심사에서도 거부되었거나 기한이 임박했을 때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마다 생활대책 기준과 공급 대상 용지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 공고문과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활대책은 법에 없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생활대책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내부규정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그 생활대책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정 신청권이 인정되고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입니다.
•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입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생활대책 선정 업무에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기관을 피고로 선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합니다. 관할 시장이나 국토교통부를 피고로 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되어 경정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 취소소송 제기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선택 절차이므로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으로 결론이 바뀔 여지가 크면 행정심판이 빠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영업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증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원을 운영하다 기준일 이후 자기 명의로 바꾼 사람을 공급대상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거래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영업보상 소송에 같이 넣으면 안 되나요?
  병합은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은 재결 없이 낸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가 각하되자 그에 병합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청구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함께 각하했습니다. 선정 거부 취소는 독립된 항고소송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주대책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 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수립 의무를 지운 제도입니다. 생활대책은 상가용지 공급처럼 종전 경제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책으로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과 공고로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

• 토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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