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장이 수용돼 폐업하면 재고 매각손실에 판매이윤도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폐업보상의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을 계산할 때 재고 가격에 판매이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윤이 2년간 영업이익 보상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고 품목별 원가 자료와 실제 처분 가격부터 정리하십시오.

폐업보상에서 재고를 싸게 넘긴 손해를 판매가 기준으로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매이윤은 영업이익 보상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에서 15년째 전통 장류 제조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2024년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인근에서 같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폐업보상 대상이 되었고, 창고에는 판매가 기준 2억원어치의 된장·고추장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재고를 헐값에 넘기게 되자 정상 판매가 기준으로 매각손실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가 기준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보상에서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에 판매이윤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의 기준이 되는 재고 가격에는 그 재고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은 폐업보상의 다른 항목인 2년간 영업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업 영업손실을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은 이 매각손실액을 정상 영업으로 팔지 못하고 일시에 처분하면서 생기는 손실로 보고, 그 기초가 되는 재고 가격에 판매이윤을 넣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 치를 보상합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되어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공고·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을 씁니다. 사업 발표 뒤 매출이 떨어졌다면 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영업의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로 계산한 연간 영업이익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영세한 개인영업자에게 최저 기준을 둔 것입니다.

폐업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영업장소나 고객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옮겨서는 영업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지역에서 그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휴업보상으로 평가됩니다. 폐업보상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보상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폐업보상 대응 순서

• 폐업 요건 확인 - 인근 지역 이전 가능성과 허가 가능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폐업과 휴업 중 어느 보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영업이익 자료 정리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를 모읍니다. 사업 고시 뒤 매출 감소가 있다면 고시 전 3년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재고 목록과 원가 자료 - 재고 품목별 수량과 제조원가, 매입가를 정리합니다. 매각손실액은 원가 기준 가격과 실제 처분가의 차이로 다툽니다.
• 처분 과정 기록 - 재고를 일시에 넘긴 거래처, 가격, 날짜를 남깁니다. 실제 손실 규모의 증거입니다.
• 재결 불복 - 재결 보상금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거나 주문 생산품처럼 일반 시장에서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거래 자료와 감정 의견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증액과 영업손실 보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이며, 개인영업은 영업이익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고 매각손실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영업을 그만두면서 제품이나 상품을 정상 영업으로 팔지 못하고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를 처분해 생기는 손실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고, 그 기초 가격에 판매이윤은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이익은 몇 년 치를 기준으로 하나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 영업을 못 한 연도는 빼고, 공익사업 공고·고시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면 공고·고시일 전 3년간 평균을 쓰도록 정합니다.
•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옮겨서는 영업할 수 없거나 그곳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폐업보상, 옮겨서 계속할 수 있으면 휴업보상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이 폐업으로 보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폐업보상을 받고 근처에서 다시 영업하면요?
  폐업 후 2년 안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손실로 다시 보상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의 규정이므로, 재개업 계획이 있다면 보상 협의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보상금이 적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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