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무원이 출장 중 자기 차로 사고를 내면 개인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무원이 공무 중 자기 차로 사고를 내면 경과실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에는 자배법이 국가배상법보다 먼저 적용되어 공무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출장명령서와 업무 지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공무 중 사고라고 해서 공무원이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구청 공무원으로 2025년 9월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관용차가 없어 자기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가 전복되어 조수석에 탄 동료가 크게 다쳤습니다. 동료의 가족은 구청과 별도로 D씨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내 차로 공무 보다 사고 내면 개인도 배상하나요?

네,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이 사적인 용무인지 공무인지 구별하지 않고 민법과 국가배상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가리지 않고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자기 차를 몰고 간 공무원은 차의 소유자로서 이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관용차로 사고 낸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관용차 사고라면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일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개인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관용차의 운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차는 공무원 본인이 소유자이자 운행자입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운행자 책임이 따라옵니다.

국가나 지자체도 함께 배상하나요?

네, 함께 배상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기관과 공무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고, 이중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기관이 먼저 배상한 뒤에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 사고라면 기관이 배상한 부분을 공무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대부분 개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공무원 개인의 부담은 보험 한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업무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으면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이 공무용 개인차량 사용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무 중 자가용 사고 대응 순서

• 공무 수행 증거 - 출장명령서, 업무 지시 문자, 출장비 청구 내역을 확보합니다. 공무 중 사고라는 사실이 국가배상의 전제입니다.
• 보험사 사고 접수 - 내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업무 중 사고라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특약상 보상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속 기관 보고 - 소속 기관에 사고를 보고하고 기관 가입 보험이나 배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피해자 안내 창구를 정리합니다.
• 피해자 청구 대응 -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와 기관 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 합의는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한 뒤에 합니다.
• 구상 대비 - 기관이 구상을 청구하면 사고가 경과실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 중 사적인 용무를 겸했거나 음주·무면허처럼 중과실이 문제되는 사고라면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관련 손해배상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동승한 동료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동료도 다른 사람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동승한 동료도 여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과의 관계에서 중복 지급은 조정됩니다.
• 출장비로 유류비를 받았다면 운행자가 기관인가요?
  유류비를 받았다고 운행자 지위가 기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차의 소유자로서 차를 관리하고 운행한 사람은 공무원 본인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합니다. 기관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따로 책임을 집니다.
• 경과실이면 기관이 구상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사고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 피해자가 기관에만 청구하면 저는 괜찮은가요?
  피해자가 기관에서 전액을 받으면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배상 후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배상 절차에서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 중 사고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형사 책임은 따로 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 과실 유형이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 배상과 공무 여부는 형사 판단과 별개로 진행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 관용차가 없어 자가용을 쓴 것도 공무인가요?
  업무 지시에 따라 공무 수행을 위해 운전했다면 공무 중 운행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출장명령이나 업무 지시가 있으면 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무 중 사적 용무를 겸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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