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쫓던 음주 도주 차량에 치였는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찰이 쫓던 도주 차량에 치였더라도 추적 자체가 불필요했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던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달아나는 차량의 추적을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로 보고, 추적이 위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 청구부터 준비하십시오.

가해자가 무보험·무재산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길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이 어렵더라도 정부 보장사업이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밤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에 치여 다리와 골반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 차는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1km 넘게 뒤쫓던 중이었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재산도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4,000만원이 넘게 예상되자, E씨는 무리하게 추격한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쫓던 도주 차량에 치이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추적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기고 달아나는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은 도주 차량의 주행으로 제3자가 다쳤더라도, 추적이 직무 목적에 불필요했거나 도주 태양과 도로 상황에서 예측되는 위험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적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량번호를 알 수 있었다거나 무전으로 다른 순찰차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적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추적으로 생길 위험이 추적의 필요보다 뚜렷하게 컸던 경우입니다. 번화가에서 보행자가 많은 시간에 경미한 위반 차량을 고속으로 계속 쫓았다거나, 도주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했는데도 바짝 붙어 추격을 이어 간 사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순찰차 블랙박스, 무전 기록, 주변 CCTV로 증명합니다.

추적이 위법하지 않아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사람이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도주 차량이 직접 낸 사고가 이 보상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심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고 재산도 없으면 어디서 보상받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뺑소니처럼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을 넘는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이나 형사 합의로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도주 차량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경찰의 추적 경위 기록을 받습니다. 추적의 필요성과 방법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영상 보전 -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차량 영상을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챙깁니다.
• 보장사업 청구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합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 검토 - 추적이 적법했더라도 손실보상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 안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추적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직접 들이받았거나 순찰차 자체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가의 운행자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추적만 안 했으면 사고가 없었는데도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은 추적이 직무 목적에 불필요했거나 추적의 개시·계속·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적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 요건인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번호를 알았으면 추적할 필요가 없던 것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추적이 불필요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 2000다26807 판결 사안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었고 다른 순찰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적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주 차량의 위험한 주행과 도로 상황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권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경찰 손실보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 가운데 손실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요건이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결정 금액이 법원 기준보다 낮을 수 있어, 추적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면 바로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 도주 운전자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재산이 없어 당장 회수가 어려워도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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