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아 퇴직된 공무원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경우 그 퇴직 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퇴직 사유를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바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7급 공무원 A씨는 2025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얼마 뒤 소속 기관은 A씨에게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통지했고, A씨는 이 발령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왜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중 이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 그때 결격사유가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선고유예의 경우 뇌물·성범죄 등 일부 죄에만 당연퇴직을 연결하지만, 집행유예는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당연퇴직하지 않고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어서, 공무원관계를 끝내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법률상 당연히 생긴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당연퇴직 발령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됩니다.

당연퇴직을 다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결격사유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이 아니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없으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인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라면 이 방법으로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단계에서 내려지는 직위해제는 당연퇴직과 달리 독립된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1년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사재판 중인 공무원의 대응 순서

• 형의 종류 확인 - 기소된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 자료, 근무 경력을 형사재판에 냅니다. 형의 종류를 좌우하는 자료입니다.
• 직위해제 대응 - 기소 뒤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합니다. 직위해제는 독립된 처분입니다.
• 판결 확정 시점 관리 - 상소 여부를 정할 때 확정일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확정되는 날 퇴직 사유가 생깁니다.
• 퇴직 후 권리 정리 - 퇴직급여, 미사용 연가 보상 등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는 날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 발령이 났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군인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직위해제·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당연퇴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제33조 제3호·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비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제33조 제5호)는 뇌물죄, 성폭력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열거된 죄로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받은 선고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연퇴직 발령에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격사유 자체가 없다면 공무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기소되자 직위해제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는 독립한 처분이어서 소청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은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 없고 유죄 개연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언제부터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가 정한 기간이므로,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시 2년이 지난 뒤부터 임용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전에 퇴직 발령이 나면요?
  당연퇴직 사유는 판결이 확정돼야 생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상소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지위확인 등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