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우울증 있던 가족이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구치소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교정공무원의 계호 과실이나 치료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형집행법 제36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과실과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시찰 기록, 정신건강검진 결과, 진료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십시오.

구치소가 알려 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정보공개청구로 수용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우울증 약을 먹던 중 2024년 11월 구속되어 구치소 의료수용실에 수용되었습니다. 구치소 의무관은 정신건강검진을 한 뒤 진단서와 처방전을 가족에게 내라고 했고, 교정공무원은 10~20분 간격으로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새벽에 창틀에 수건을 걸어 목숨을 끊으려 했고, 곧바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달 뒤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 수용자 자살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정공무원이 자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계호를 게을리했거나,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배상합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살이라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쪽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의 범위는 질병의 내용과 상태, 수용 기간, 국가 예산과 치료비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들어온 수용자에게 정신건강검진조차 하지 않았다면 치료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10~20분 간격으로 순찰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순찰 간격이 통상 수준이고 발견 직후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을 했다면 계호 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을 매면 2~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공백조차 없는 상시 감시는 교정시설의 인력 사정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원안 사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살에 쓴 수건처럼 그 자체로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닌 물건을 사용했다면 물품 관리 과실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계구를 채운 채 독거실에 방치했다가 그 계구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는 국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은 소년 미결수용자에게 27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위법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교정당국의 조치 자체가 위험을 만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외부 병원 진료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 판단을 소장의 재량으로 두고 있어, 거부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뚜렷이 악화되는데도 의무관 진료와 외부 진료를 모두 거부했다면 재량을 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수용자 자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용 기록 정보공개청구 - 시찰 일지, 거실 이동 기록, CCTV 보존 여부를 요청합니다. 계호 과실은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입소 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의무관 진료 기록을 받습니다. 치료의무 위반 판단의 기초입니다.
• 입소 전 진료 자료 정리 - 우울증 진단서와 처방 내역을 모읍니다. 구치소가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응급조치 경과 확인 - 발견 시각, 응급조치 내용, 후송 시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치 지연 여부를 따집니다.
• 청구 기한 계산 - 사고일과 사망일, 가족이 경위를 안 날을 정리합니다. 5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소 때 자살 위험 표시가 있었는지나 사망이 사고일보다 한참 뒤인 경우의 시효 계산은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와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자가 자살하면 무조건 국가가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교정공무원이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계호를 게을리했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통상 순찰과 신속한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구치소는 수용자 우울증을 치료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소장이 병에 걸린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절한 치료의 범위는 질병 상태, 수용 기간, 예산과 비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정신건강검진과 의무관 진료를 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수용자가 자기 돈으로 외부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외부 진료를 요청한 기록은 구치소가 증상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계구를 채운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은 소년 미결수용자에게 27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다 그 포승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계구 사용이 필요한 한도를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교정당국의 조치가 위험을 만든 경우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가족은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자살 기도 후 오래 치료받다 사망했다면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구치소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호 과실은 순찰 간격과 발견 시각으로 다투는데, 영상과 시찰 일지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공개가 거부되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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