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소멸시효로 패소가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26. 2. 26.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예전에 소멸시효로 패소가 확정되었어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실로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3197 판결과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을 정리했습니다.

네, 2026. 2. 26.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예전에 소멸시효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같은 사실로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전 소송의 청구 금액에 묶이지 않으므로, 그 금액만 다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1950년 군경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A씨 가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2015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2024. 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할아버지 사건에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2026. 9. 한 번 져서 확정된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망인은 1949. 7. 경찰에 총살되었습니다. 유족들은 2012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14년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위원회는 2023. 8. 29.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 20명 살해가 불법이라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유족들은 2024. 1. 16. 같은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중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유족들이 “전소의 청구금액이나 청구기각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손해배상 액수와 상관없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 2. 5.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법 제61조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5년 같은 기간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칙 제5조는 이 조항을 시행 당시 이미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국가가 과거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는 토대에서 시효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시효로 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려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도 동일하다고 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상고심 중 시행된 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시효 항변으로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진 사건이라면 상급심에서 개정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직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신청 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지만,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조항은 배제 대상에 없으므로 결정 통지 뒤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일반적인 청구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재청구 대응 순서

• 결정 시점 확인 - 진실규명결정일과 통지받은 날이 2026. 2. 26. 전인지 확인합니다.
• 예전 소송 기록 확보 - 앞선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청구원인과 기각 이유를 정리합니다.
• 상속관계 정리 - 희생자와 사망한 유족의 상속인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정합니다.
• 청구액 산정 - 예전 청구액에 묶이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 기한 안 제소 - 2029. 2. 25.까지 소를 내고, 진행 중 사건은 개정법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시점과 예전 소송의 기각 이유, 청구인의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와 재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에 받은 국가배상 판결이 일부 인용이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칙 제5조 단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일부 인용 판결에서 시효로 기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심을 거치지 않고 새 소송을 내도 되나요?
  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예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심 요건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2026. 2. 26. 뒤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으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61조가 적용되어 불법행위일부터 10년과 국가재정법 5년의 장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시효는 배제 대상에 없으므로 결정 통지 뒤 늦지 않게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직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신청 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원회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희생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손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유족이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아들 사망 뒤 그 배우자와 자녀가 원고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5·18 보상금을 받은 유족도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군대에서 구타로 다친 뒤 보훈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