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로점용료에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다가 각하되면 소송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청에 낸 서류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적혀 있다면 제목이 행정심판청구서여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서류를 어느 기관에 냈는지와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류 제목을 이의신청서로 고쳐 다시 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낸 서류의 제목보다 내용과 접수 기관을 보고 이의신청인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진입로로 구청 관리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2025년 봄 구청장은 H사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H사는 금액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구청에 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용료 부과는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대상이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H사가 취소소송을 내자 구청은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는데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서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은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별개 제도이지만, 두 제도 모두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낸 회사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두 가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서면이 어느 행정청에 접수되었는지, 다른 하나는 서면에 이의신청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처분청인 구청에 접수되었고 부과 처분을 특정해 취소나 감액을 구하는 이유가 적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선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으로 보면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상대로 소를 내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 알리도록 하고, 행정소송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140조에 있었고 지금은 제157조로 옮겨졌습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면 구청이 6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을 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하재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판례도 서면이 어느 행정청에 접수되었는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을 거쳐 냈다면 처분청에 접수된 기록이 남습니다. 접수 도장이나 전자 접수 내역으로 어디에 먼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 이의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용료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이의신청으로 낸다면 처분의 날짜와 금액, 다투는 이유, 바라는 결론을 서면에 분명히 적으십시오.

사용료 이의신청 착오 대응 순서

• 접수 기관 확인 - 행정심판청구서를 구청에 냈는지 위원회에 냈는지 접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청 접수 여부가 선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서면 내용 점검 - 낸 서류에 부과 처분과 불복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기한 재계산 - 이의신청으로 볼 때의 결정기간 60일과 그 뒤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각하재결일 기준 계산과 비교합니다.
• 소장에 선해 주장 - 소장에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 판례를 적습니다. 접수 증빙을 함께 냅니다.
• 예비적 이의신청 - 아직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 이의신청도 함께 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법 등 개별 법률이 점용료나 사용료에 다른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불복 안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료ㆍ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내용이 맞으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은 이의신청을 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냈더라도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사용료 이의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하여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부과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처분청을 상대로 냅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4항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사례라면 구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 서류를 어디에 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두26886 판결은 서면이 어느 행정청에 접수되었는지와 기재 내용을 심리해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거쳐 냈다면 처분청 접수 기록이 남습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불복의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6항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처분 날짜와 금액, 다투는 이유를 적으십시오.
•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지금 몇 조인가요?
  지금은 제157조입니다. 2011두26886 판결이 다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사용료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옮겨졌습니다. 이의신청 90일, 결정 60일, 소 제기 90일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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