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행사를 막았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이 정한 제한 사유 없이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았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금지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45조 제1항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누지 않고 모든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하급심은 참석 불허에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참석을 막은 기간과 구치소가 든 사유를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종교행사 참석을 매번 따로 신청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을 보장할 의무는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2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습니다. 평소 매주 예배에 참석하던 S씨는 구치소 종교행사에도 나가려 했지만, 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는 종교행사 대상이 아니라며 넉 달 동안 한 번도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동의 수형자들은 정기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결수용자도 종교행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개별 종교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안 판결의 판단이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장은 어떤 경우에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나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유는 수형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제한 근거가 됩니다. 공범과 마주칠 위험처럼 구체적인 사정 없이 「미결수용자」라는 신분만으로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참석을 막은 것이 왜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은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같은 원칙 위반을 포함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널리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은 안식일을 지키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처우가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국가에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용자가 참석을 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장에게 참석을 보장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종교행사 참석 불허로 입은 손해는 주로 정신적 고통이어서 위자료가 청구의 중심이 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수용 중이라면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처우 개선을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참석 불허를 멈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미 생긴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진정이나 청원을 한 날짜와 답변은 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불허 기간 정리 - 종교행사에서 배제된 기간과 횟수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입니다.
• 불허 사유 확인 - 구치소가 든 사유를 정보공개청구나 면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제한 사유인지 따집니다.
• 처우 개선 요청 - 소장 면담이나 청원, 인권위 진정을 합니다. 불허를 멈추게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종교 활동 자료 - 평소 신앙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불허일부터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분리나 징벌 집행처럼 구치소가 구체적인 안전 사유를 들었다면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와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종교행사 권리가 다른가요?
  법률상 차이는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모든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의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하고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오히려 수형자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구치소가 종교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두 가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의 규정이고, 미결수용자에게는 주로 시설 안전 사유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위험 없이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이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은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참석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청하고도 거부당한 기록이 있으면 고의·과실을 증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불허 기간과 침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금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약 넉 달의 불허에 대해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과 함께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은 무엇을 뜻하나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같은 원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를 널리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이렇게 해석하므로,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처우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출소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불허 처우가 있은 날부터 5년,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함께 적용됩니다. 출소 뒤에는 수용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불허 기간을 특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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