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배수관 공사 중 묻혀 있던 지뢰가 터졌는데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민간인이 사는 곳 바로 옆에 묻혀 있던 지뢰가 터져 다치거나 건물이 부서졌다면 국가에 지뢰 폭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군 당국에는 폭발물이 민간 지역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폭발 지점과 건물 사이 거리, 부서진 부분의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지뢰를 건드린 굴삭기 기사나 공사를 맡긴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강가 유원지 근처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건물 옆에 배수관을 묻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굴삭기가 건물에서 2m 떨어진 수로의 흙을 30cm쯤 파던 중 땅속에 있던 대전차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간판과 외벽이 부서졌고 가게 안에 있던 B씨는 목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보수 공사로 개업이 두 달 늦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하다 지뢰가 터졌는데 왜 국가가 배상하나요?

지뢰 같은 폭발물을 보관하고 매설 지역을 관리하는 일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이고, 그 관리를 게을리해 민가 옆에서 폭발했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군은 지뢰가 군사목적 밖으로 쓰이거나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 폭발 사고를 막을 의무를 집니다. 음식점 건물에서 2m 떨어진 수로처럼 사람이 늘 드나드는 곳에 지뢰가 묻혀 있었다면,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손해의 범위와 산정은 민법을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신체 손해, 간판·외벽 같은 건물 손괴, 폭발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영업 재개를 준비하던 중 건물 보수 때문에 개업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의 영업손실도 인과관계를 증명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의 과실이 있으면 국가 책임이 줄어드나요?

굴삭기 기사가 땅속 지뢰를 알 수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국가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30cm 깊이로 수로의 흙을 파는 통상적인 작업 중 폭발했다면 작업자에게 지뢰를 예상하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 전에 지뢰 위험 안내판이나 군의 출입 통제가 있었는데도 무시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뢰 폭발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발 사고일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치료가 길어져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효는 사고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손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면 일부를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씁니다.

폭발물의 관리 주체가 군인지 다른 기관인지 다툼이 있으면 시효 계산이 더 어려워집니다. 폭발물처리반의 확인서처럼 가해자를 특정하는 문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면 「가해자를 안 날」을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경우에도 결정이 늦어지면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제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뢰 폭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과 촬영 - 폭발 지점, 파편, 건물 손상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군 조사 전후로 현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군·경찰 신고 기록 확보 - 폭발물처리반 출동 기록과 지뢰 종류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폭발물이 군 지뢰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부상 진단과 치료 기록 - 경추 염좌처럼 가벼워 보이는 부상도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신체 손해 청구의 기초입니다.
• 건물 손괴 견적 - 간판·외벽 보수 견적서와 공사 기간을 정리합니다. 영업 지연 손해 산정에 씁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배상심의회 신청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5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발물이 누가 언제 매설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토지 수용·공사 과정이 얽혀 있으면 군 기록과 공사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쟁 때 묻힌 오래된 지뢰도 국가가 책임지나요?
  매설 시기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군에는 지뢰가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실되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가 바로 옆에서 군 지뢰가 폭발했다면 오래전에 묻혔더라도 그 관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지뢰 폭발로 건물만 부서져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정할 뿐 신체 손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간판·외벽 같은 건물 손괴와 그 보수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해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고, 보수 견적서와 영업 준비 자료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폭발 당시 건물 안에 있다 다쳤다면 치료비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 시효도 함께 적용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 굴삭기 기사나 공사업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뢰를 알 수 없었던 작업자는 통상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국가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통제구역에서 작업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때 책임 분담이 따로 문제됩니다.
• 배상심의회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순서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 항목이 적고 다툼이 적으면 배상심의회가 빠르고, 영업손실처럼 다툼이 큰 항목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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