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석면 든 아기 파우더를 썼는데 규제 안 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해 성분이 든 아기 용품을 썼더라도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정도여야 국가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지금은 제품을 쓴 기간과 방법, 아이의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부터 1년 가까이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한 회사의 아기 파우더를 발라 주었습니다. 2024년 말 그 제품 원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당국은 그 뒤에야 판매 중지와 회수를 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아직 질병은 없지만 B씨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며, 미리 규제하지 않은 국가와 제조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유해 제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언제 위법이 되나요?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법이 됩니다. 법령이 규제 여부와 방법을 공무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규제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도 관계 법령은 대부분 재량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거·파기·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과학적으로 확인된 위험의 정도, 노출 경로, 피해 가능성을 보고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도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단에 맡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처럼 법이 판매를 금지한 경우에는 회수·폐기를 명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불안감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노출이 단기간이면 불안감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안 사건에서 법원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영유아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라 호흡기로 들어가는 양이 크지 않은 점, 단기간 노출로 중병이 생길 가능성이 낮은 점, 어느 정도 양부터 해로운지 확증되지 않은 점, 사용 기간과 방법이 증명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용 기간이 길고 호흡기 노출이 컸다는 자료, 실제 진단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대상이지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제조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사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원료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이 섞였다면 제조상 결함이 문제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석면처럼 몸에 쌓이거나 잠복기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청구 기간을 셉니다. 지금 병이 없더라도 나중에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유해 제품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용 기록 정리 - 구입 영수증, 사용 기간, 하루 사용 횟수를 적어 둡니다. 노출 정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정신적 손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호흡기 증상이나 피부 이상으로 진료받았다면 진단서와 기록을 받아 둡니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있을 때 손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당국 조치 경위 확인 - 위해 정보를 당국이 언제 알았고 언제 회수를 명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국가, 제조사, 원료 공급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국가는 위법성, 제조사는 결함과 손해가 쟁점입니다.
• 시효 관리 - 보도일과 진단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국가에는 3년·5년, 제조물 책임에는 3년·10년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에게 실제 진단이 나왔거나 같은 제품 피해자가 여럿이면 노출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규제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국가 책임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1다38417 판결은 관계 법령이 공무원에게 합리적 재량을 준 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위험이 얼마나 확인되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석면 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라 호흡기 유입량이 크지 않고, 단기간 노출로 중병이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유해 기준량이 확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규제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배상 대상이지만, 원안 사건에서 법원은 질병 등 직접적인 침해 없이 단기간 노출된 경우의 불안감은 법적으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출 기간과 방법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만 손해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나중에 병이 생기면 그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신체에 쌓여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나 잠복기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셉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진단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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