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국가 공사 입찰에서 예비가격이 기준과 달리 산정된 걸 몰랐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가 예비가격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게 산정하고도 입찰공고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모르고 낙찰받아 손해를 본 업체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국가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생긴 초과 공사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입찰공고문과 설계내역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계예규의 어느 조항을 어겼는지 조문 단위로 모두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예비가격이 표준품셈 기준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벗어났다는 사실과 그 사정이 공고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힘을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5월 국가기관이 전자입찰로 발주한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보니 설계서의 노무비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훨씬 적게 잡혀 있었고, 입찰공고에는 그런 사정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2025년 준공 때까지 A씨는 계약금액보다 1억 2천만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알았다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계예규를 어기기만 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아니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이 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규 위반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을 입찰참가자에게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에 따로 적힌 것이 없으면 예비가격이 표준품셈 등 기준대로 산정되었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이 신뢰를 보호합니다.

국가의 고지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예비가격이 표준품셈 기준에서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나게 산정됐고, 그 사정이 공고에 전혀 없었으며, 알았다면 입찰 참가 여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할 때 생깁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이탈 - 노무비·재료비 등을 표준품셈이 허용하는 조정 폭을 넘어 낮게 잡은 경우입니다.
• 공고 미표시 - 입찰공고나 설명서에 그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참가 판단에 영향 - 그 사정을 알았다면 입찰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달리 냈을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업체가 그 사정을 알고도 위험을 떠안고 계약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산정 방식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과실상계도 되나요?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예컨대 계약금액을 넘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공사비를 배상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실제 지출 노무비와 계약상 노무비의 차액이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업체도 설계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줄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국가 책임이 70%로 제한됐습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국가배상에는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업체의 과실 비율을 줄이는 주장과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입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고문 확보 -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현장설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산정 방식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예비가격 산정 자료 요청 - 설계내역서와 기초예비가격 산정 근거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표준품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초과 비용 정리 - 노무비 지급 내역, 급여대장, 하도급 계약서로 실제 지출액을 정리합니다. 계약금액과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이의 제기 기록 - 발주기관에 설계 오류를 알린 공문과 회신을 남깁니다. 업체 과실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특수조건에 가격 산정 위험을 업체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라면 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입찰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고문에 산정 방식이 적혀 있었다면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은 업체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위험을 인수해 계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고문이나 입찰설명서에 산정 방식이 밝혀져 있었다면 업체가 위험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발주한 중앙관서나 계약담당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상대로 청구한다는 점을 소장 작성 때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배상에도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초과 공사비가 확정된 시점, 발주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시점을 기록해 두면 기산점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업체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업체가 설계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국가 책임이 70%로 제한됐습니다. 검토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 등은 업체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의 불리한 특약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법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부당한 특약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가격 산정 위험을 업체에 전부 떠넘기는 문구가 있으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업체의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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