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국가시험 정답 오류로 불합격이 취소되면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절차, 사후 구제 여부를 종합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지금은 불합격 통지일과 이의제기 결과 통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정답이 둘이라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소소송을 냈고, 2025년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1차 합격을 전제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받았지만, 1년을 허비한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면 국가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아니요. 불합격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출제위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인정되는데,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따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피침해이익의 성질, 처분의 원인, 피해자 쪽의 관여 정도, 손해의 크기를 함께 따져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시험 출제 오류에서 국가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험 출제 오류 사건에서는 출제·채점 절차가 법령대로 운영됐는지, 사후에 불이익을 회복시켜 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출제·정답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시험의 공익성 - 개인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넘어 일정 수준의 자격자를 가려내는 사회적 제도인지 봅니다.
• 시험위원 위촉 - 과목별로 외부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했는지 봅니다.
• 출제 과정 -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했는지, 시험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지 봅니다.
• 사후 구제 - 국가가 오류를 주장한 응시자에게 1차 합격을 전제로 2차 응시 자격을 줬는지 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졌다면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의제기를 검토하지 않고 묵살했거나, 이미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시험 시행 기관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하고 있어,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받는 것이 국가배상보다 먼저 확보할 구제 수단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민법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효는 보통 취소판결이 확정돼 처분의 위법이 확인된 무렵부터 문제 됩니다. 다만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불합격 통지일·이의제기 결과 통지일·판결 확정일을 모두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 출제 오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처분 통지일 기록 -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과 이의제기 결과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 90일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출제·정답 오류를 이유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 출제 과정 자료 확보 - 시험위원 위촉 경위, 정답 결정 회의록, 이의제기 심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둡니다.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늦어진 자격 취득 기간의 수입 차이, 추가 수험 비용, 정신적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손해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배상 소송 여부 결정 - 사후 구제를 이미 받았는지, 오류를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는지 보고 소송 실익을 판단합니다. 판결 확정 후 3년 안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을 민간 기관이 위탁받아 시행했거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공무원이 오류를 알고도 묵살한 기록이 있으면 시험 공고문과 위탁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에 이어지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합격처분 취소판결만 있으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출제위원도 공무원으로 보나요?
  국가배상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으로 봅니다. 국가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법령에 따라 위촉돼 출제라는 공무를 맡은 사람이므로, 그 직무상 잘못이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과실 판단은 출제 절차 전체를 놓고 합니다.
•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받았으면 배상은 어렵나요?
  어려워지는 사정입니다. 판례는 국가가 오류를 주장한 응시자에게 사후에 1차 합격을 전제로 2차 응시 자격을 부여했는지를 과실 판단 요소로 봅니다. 이런 구제를 받았다면 남은 손해가 주로 늦어진 기간에 한정되고,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울 실질적 이유도 약해집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신청은 선택 사항이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국가배상 소송은 가능하지만, 처분의 위법을 배상소송 안에서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출제 오류 사건은 보통 취소판결로 위법이 확인된 무렵을 안 날로 다투게 되므로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어떤 사정이 있으면 국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시험위원 위촉이 법령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정답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무시했거나, 오류가 드러난 뒤에도 정정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65236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뒤집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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