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근속승진에서 빠진 공무원은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속승진 발령에서 빠졌다면 그 제외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두58421 판결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맞지 않는 이유, 여러 번 빠졌을 때 다툴 발령, 소 변경과 소청 30일ㆍ소송 9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근속승진 발령에서 나를 뺀 행위를 제외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속승진이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맞는 소송형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승진을 신청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신청서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다른 시ㆍ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사직한 뒤 같은 날 지금 근무하는 곳에 다시 임용됐습니다. A씨는 예전 근무 기간까지 합치면 2025. 7. 근속승진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해 7월과 2026. 1. 발령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2026. 3. 근속승진을 시켜 달라는 소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주변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내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두 번 빠진 발령 중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취소소송으로 바꿀 기회를 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다른 시에서 소방교까지 승진했다가 사직하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 소방사로 신규임용됐고, 2018. 2. 1. 소방교로 근속승진했습니다. 그 뒤 소방장 근속승진을 구하는 소청이 기각되자 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정당한 심사를 받으리라 기대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번 빠졌다면 어느 발령을 다투어야 하나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발령을 골라 그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여러 번의 근속승진 발령에서 계속 빠졌다면, 각 제외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낳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전 발령의 기한을 놓쳤더라도 그 뒤 발령에서 다시 빠졌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명은 나뉩니다. 근속기간 미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임용권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낸 공무원도 행정청의 판단이 어디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 근무지 경력을 근속기간에 넣어야 한다면 그 근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대법원도 판단하지 않고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취소소송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대법원은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소송형태를 잘못 골랐다면, 법원이 취소소송으로 바꿀지 물어볼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소청 기각결정이나 답변서 제출로 응답이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으로 냈더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맞는 경우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검사가 압수물을 안 돌려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승진하나요?

아니요, 판결로 곧바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용권자는 판결 취지에 따라 근속승진 발령 여부를 다시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근속승진도 승진심사를 거치므로,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그 뒤 개정됐지만,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15조도 계급별 근속기간(소방교에서 소방장은 5년 이상)을 정하고 기준ㆍ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따라서 소송형태에 관한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게 볼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 제외 대응 순서

• 기준일 정리 - 근속기간 계산 근거와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날짜를 확정합니다.
• 발령 목록 확인 - 그 뒤 근속승진 발령 날짜와 내가 빠진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다툴 발령을 특정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외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 소송형태 점검 - 이미 다른 소송을 냈다면 변론 종결 전에 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속기간에 넣을 경력과 다툴 발령의 날짜,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승진ㆍ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속승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속기간을 채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권자가 승진심사를 거쳐 발령하므로, 신청서가 없어도 발령에서 빠진 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근속승진 제외도 소청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네,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첫 발령에서 빠진 지 1년이 지났으면 끝난 건가요?
  그 발령은 기한이 지났을 수 있지만, 그 뒤 근속승진 발령에서 다시 빠졌다면 각각이 독립한 제외처분입니다. 제소기간이 남은 발령을 특정해 다투면 됩니다.
• 근속기간이 모자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근속기간 미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임용권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도 행정청 판단이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 취소판결이 나면 승진일은 언제로 되나요?
  판결 자체가 승진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임용권자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근속승진 발령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령합니다.
• 사직 후 다른 시ㆍ도에 재임용됐다면 예전 경력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경력 합산은 승진임용 규정의 근속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이 판결은 그 부분을 본안에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재임용 경위와 공백 기간을 규정에 맞추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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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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