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옆 땅은 1년 전 더 많이 보상받았는데 제 수용보상금도 그만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 차이만으로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옆 땅의 보상선례가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제 땅의 적정가격 평가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 증명될 때 참작됩니다. 대법원 2006두11507 판결이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토지의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이 같은지부터 비교하십시오.

옆 땅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공식 문서로 구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선례는 감정평가서와 소송 중 감정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밭 1,200㎡가 2026년 4월 도로 사업으로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당 보상금이 2025년 봄 바로 옆 밭이 받은 금액보다 30% 가까이 낮았습니다. L씨는 같은 들판의 땅인데 차이가 너무 크다며 옆 땅 금액만큼 올려 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옆 땅의 보상선례가 정상적인 가격이고 L씨 땅과 조건이 같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토지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으로 산정하고, 일시적 이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상선례는 언제 참작되나요?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해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보상선례로서 가격이 정상적이고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인근 유사토지」는 대상 토지 가까이 있고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법령상 제한 등이 같거나 비슷한 땅을 말합니다. 개발이익이 섞이거나 투기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나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맡기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이 평가합니다. 토지소유자 추천권을 쓰면 보상선례 자료를 평가 단계에서 직접 제시할 기회가 생깁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포함해 선정해야 합니다.

옆 땅 보상금이 높았던 이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상 당시 감정평가서, 재결서, 소송 판결문을 통해 옆 땅의 평가 기준일과 적용된 요인을 확인합니다. 옆 땅이 소송에서 증액된 결과라면 그 판결의 감정 내용이 보상선례의 정상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1년 사이 지가 변동이나 이용상황 차이가 있으면 보정해야 합니다. 두 토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보상선례의 참작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 대응 순서

• 보상선례 수집 - 인근 토지의 보상 시기와 ㎡당 보상금을 모읍니다. 재결서·판결문을 확보합니다.
• 유사성 비교 -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법령상 제한을 표로 비교합니다. 인근 유사토지인지 가립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 토지소유자 추천권을 씁니다. 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냅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법원 감정 대응 - 소송 중 감정인에게 보상선례를 참작 자료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옆 땅의 보상선례가 정상적인 가격인지와 대상 토지와 유사한지는 두 토지의 감정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상선례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선례로서 가격이 정상적이고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되면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참작을 원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인근 유사토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대상 토지 인근에 있고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법령상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를 말합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되거나 투기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지 않으므로 참작 대상에서 빠집니다.
•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포함해 선정해야 합니다. 추천하면 평가 단계에서 보상선례 자료를 제시할 기회가 생깁니다.
• 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토지가격비준표로 보상금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자료이고 수용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 참작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비슷한 상황

• 토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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