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무죄가 확정됐는데 검사가 압수물을 안 돌려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무죄 확정 뒤 압수물 환부신청에 검사가 아무 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물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부의무가 당연히 생기므로, 검사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죄 판결 확정증명과 압수물 목록을 갖추어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검사의 환부 결정을 기다리거나 그 결정을 받아 내기 위한 행정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권리는 무죄 확정으로 이미 생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여행에서 산 고가의 시계를 들여오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시계를 압수당했습니다. 2026년 6월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청에 압수물 환부신청을 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 선고도 없으므로, 검사는 그 물건을 제출자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이 환부의무는 검사가 환부 결정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과 함께 당연히 생깁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안 되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이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무죄 확정 뒤의 환부신청은 이미 생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94누14018 판결은 검사가 무죄 확정 뒤 환부신청에 아무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소송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며 각하했습니다. 현행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 피압수자나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보관물 반환을 구하고, 물건이 없어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무죄 확정 뒤 단순히 답이 없는 경우에 이 절차가 맞는지는 처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검찰청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압수물 환부 대응 순서

• 확정증명 발급 - 무죄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압수 해제 간주의 출발점입니다.
• 압수물 특정 -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으로 물건의 종류·수량·상태를 확인합니다.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 서면 환부 요청 - 검찰청 압수물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환부를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지연의 기록이 됩니다.
• 권리관계 정리 - 물건의 소유자, 환부청구권 양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누가 원고가 될지 정해집니다.
• 민사 반환청구 - 응답이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대신 이 경로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이미 폐기·매각되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압수물 반환·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죄가 확정되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풀리나요?
  네,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도 무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환부의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답을 안 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위 94누14018 판결은 무죄 확정 뒤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부의무가 처분 없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부작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부작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 검사에게 돌려주라고 명하는 소송은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뿐이고,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없습니다. 94누14018 판결도 압수물 환부 이행 청구를 이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국 어떻게 돌려받나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합니다. 94누14018 판결은 압수 해제가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 피압수자나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고, 물건이 없어졌거나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 준항고로 다툴 수는 없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무죄 확정 뒤 단순 무응답이 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하므로 서면 요청 기록을 먼저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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