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 복무 중 다쳤는데 상이등급 판정에서 떨어지면 국가배상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군 복무 중 동료 과실로 다쳤는데 상이등급 판정에서 떨어져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훈·재해보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게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이등급 판정서와 부대 사고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신청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육군 수송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다른 차량을 정비하다가 후진하던 부대 트럭에 무릎을 치였습니다. 무릎 인대 수술을 받고 전역한 뒤 2025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보훈 보상도 못 받는데 국가배상도 막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이등급에 못 미친 군인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직무 중 다쳤더라도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이나 군인 재해보상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배상을 막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동료 군인의 운전 과실로 다친 사고는 이 본문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원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막힙니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보상과 배상을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에서 떨어져 보상 대상이 아니면 국가배상의 길이 열리고, 반대로 등급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은 막힙니다.

보상 신청을 안 하고 시효가 지나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에 해당해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뒤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안에서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은?

2025. 1. 7. 개정으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친 본인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보훈 업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옮겨 국가보훈부장관이 등록과 신체검사를 맡습니다.

군 복무 중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부대 사고 보고서, 진료 기록, 목격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전역 뒤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보훈 판정 확인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결과와 상이등급 판정서를 받아 둡니다. 등급 미달이면 국가배상 근거가 됩니다.
• 군 재해보상 확인 - 군인 재해보상 제도에서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하면 국가배상이 막힙니다.
• 손해 계산 - 장해율, 치료비, 전역 뒤 소득 감소를 계산합니다.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훈 판정에 이의를 낼지 국가배상으로 갈지는 장해 정도와 두 제도의 금액을 비교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훈 관련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것과 국가배상 중 무엇이 낫나요?
  장해 정도와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불복해 등급을 받으면 보훈 보상을 받는 대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배상은 막힙니다. 등급 미달이 유지되면 국가배상으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두 길을 동시에 끝까지 갈 수는 없어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병사로 복무 중 다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친 경우에 적용되므로 병사도 포함됩니다. 병사도 보훈이나 군 재해보상 제도에서 등급에 해당하면 국가배상이 막히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신청은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결정 금액이 낮을 수 있어, 장해가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 사실이 판명된 때부터 새 손해에 대한 3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해 운전병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개인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의나 중과실이면 개인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우선 적용되어, 운전자가 운행자에 해당하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 순직한 경우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보훈 보상과 별도로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 7.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이중배상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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